공무직위원회가 기간 만료로 폐지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구 상설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인사관리 지침 등을 다루기 위해 2020년 3월 27일 출범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설치 근거 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일몰제를 부여하며 이날 자동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는 기반인 공무직위원회를 폐지한 정부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기관 간, 기관 내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용역회사와 같은 자회사 문제, 각 기관의 자율 결정과 지자체로 정규직 전환 책임을 떠넘긴 민간위탁 문제는 의제화도 못했다”며 공무직위원회 활동 종료에 반발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 방안 마련 ▲임금체계개편을 위한 노동조합과 정부 간 중‧장기적 대안 마련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작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정 대화 기구는 스스로 없애고 있다”며 “정부의 공무직위원회 종료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은 더욱 악화되고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법제화하는 공무직위원회법을 발의했으나,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양대 노총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뒷전인 채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