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차별해소를 위해 꾸려진 공무직위원회가 오는 31일 운영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긴급하게 마련됐다. 

토론회 주최 측은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를 통해 공무직 의제 논의에 대한 지속성 및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이상원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대환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박성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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