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창구 유지 위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요구
임금 삭감 대책 마련, 복지수당 차별 철폐 등 요구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4만 명(주최 측 추산)이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3개 산별노조(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복지수당 차별 완전 철폐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직무성과급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성환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주장하며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의 반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도 공감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논의해야 할 것이 많이 남은 만큼 공무직위원회든 분야별 교섭 틀이든 소통 창구를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직은 공공부문에서 일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비공무원 무기계약 노동자를 말한다. 현행법에는 이들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공무직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차별 등을 겪는다. 정부는 공무직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2020년 3월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었다. 공무직위원회는 애초 예정한 3년을 채우고 내년 3월 폐지될 예정이지만, 노동계에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무직위원회를 끝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박미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복지수당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박미향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모두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에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식대 차별은 없어졌다. 이제 명절휴가비 차별을 없앨 차례”라며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또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은 2.2%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이는 실질 임금의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은 “공무직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는 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자회사 전환으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로의 전환만으로도 고용보장은 문제없을 거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6,700명의 정원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감축 대상의 대부분은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전환된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 그리고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면 국가가 바뀌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는 고용보장에 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간 위탁을 비판했다.
본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소속 조직별 행진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