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오는 31일 사라지는 공무직위원회를 살리기 위해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갔다.
공무직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근거법령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에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국회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를 3월 31일 자로 종결시키겠다는 것은 ‘정부가 100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라며 “정부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공식적 논의를 회피하고, 갈등의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는 정부, 노동계,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그 역할과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출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라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지난 7일 개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에서도 공무직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단 이야기가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내용을 담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무직위원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논의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있다.
권오성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논의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국가가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직의 문제는 민간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다. 즉,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당사자로 직접 관여하고 있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니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말로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운운한다면 그 얼마나 면구한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공무직발전협의회 전문가위원)도 “공무직의 체계화된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조직문화나 노사문화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행 관리와 제도화 과정을 관리하는 국가 수준 공무직 전담기구의 상설화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노총은 14일부터 2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간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공공노련, 공공연맹,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 등이 돌아가며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도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