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 저임금·임금 격차 계속되는 현장 상황 전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이 국회를 찾아 저임금·임금 격차가 계속되는 현장 상황을 알렸다.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증언대회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이 참여했다. 김주영·박찬대·이학영·진선미·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 각각 목소리를 낸 문체부·환경부·과기부·행안부 소속 공무직들은 “(대다수 공무직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편성되다 보니 ‘인건비 삭감이냐, 사업 존속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이라며 “또 정부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퇴직 자리에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말하고 있다”고 짚었다.
각종 수당에서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해 임금 격차가 커질 뿐더러, 사업비가 부처마다 제각각이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끼리도 다른 임금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문제의식이다. 더불어 각 부처와 교섭을 해도 최저임금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설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적해 왔다.
“이 자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리였으면 좋겠다.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의 암울한 현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전용학 중앙박물관분회 분회장은 “문체부 19개 소속기관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고도 각자 임금이 다르다. 이런 상황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정부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정환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지회장도 “환경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인건비가 아닌)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수계기금에 예산이 편성돼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임금 인상을 위해선 안전을 위해 써야 하는 비용을 비롯, 현장에서 사야 할 물품들을 살 돈도 부족하다”며 “환경부는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으니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깎아야 한다며 임금 삭감 계약서를 들이밀었고, 당시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던 연구소는 임금을 삭감 당하지 않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중원 민주우체국본부 본부장도 사업비에서 임금을 받는 우정실무원의 사례를 들며 “이를 바로잡아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되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원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에서 5,000여 명에 달하는 우정실무원의 임금과 처우는 같은 기관 내 위탁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체국 물류 및 시설관리, 금융서비스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직이 퇴직한 자리에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부처도 있었다. 이경민 국가공무직지부 지부장은 “(경찰청은) 같은 환경미화원도 일부는 공무직을 채용하고, 일부는 단기 기간제로 채용해 동일 업무임에도 차별을 조장한다”며 “퇴직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자리를 단기 기간제인 나쁜 일자리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다고 말은 거창하게 했으나 실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무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수렴돼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도 환노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직 많이 힘에 부치지만 꾸준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진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애초부터 저임금인데 정부는 예산 증액엔 소극적이다. 임금이 사업비에 편성돼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운영비가 삭감되는 모순에 처한다”며 “이렇게는 저임금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내 공고한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같이 채용돼 있음에도 공무원과 인건비 제도가 다르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