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직 임금 인상 2.7~8%로 확인···많은 실망”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이 13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하고, 공무직 차별 개선을 위한 예산 부대의견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국회는 올해 예산안에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남긴 바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내년 공무직 임금 인상률이) 2.7~8%로 확인되고 있다”며 “고물가 시대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재부를 통해 해당 인상률을 확인했고, 각 부처마다 인상률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내 노동시장 이중화 해소를 위해 2022년, 2023년 2년 동안 공무직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0.5% 추가 편성하는 예산을 편성해왔으나 2024년에는 0.2%만 추가돼 처우개선 노력은 오히려 약화됐다”며 “기본급 외에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수당에서도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3월 임기를 종료한 공무직위원회는 복리후생수당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권고했고, 국회는 2023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적시했다”며 “공공부문의 노동시장 이중화는 해가 갈수록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