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회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들이 국회와 정부에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저임금 타파, 공무원·정규직 대비 각종 수당 차별 개선, 임금을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하는 관행 철폐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없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 하지만 공무직은 임금체계가 없어 1년을 일한 노동자와 20년을 일한 노동자의 임금이 비슷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무직은 임금 수준 또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하다.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인상률은 2.5%로 정규직과 같다”며 “현재 정규직과 공무직의 임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따라서 공무직 임금의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의 임금이 관행적으로 예산에서 ‘인건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돼 온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했다. 김명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공공기관사업국장은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공무직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에 편성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비 항목으로 공무직 임금을 계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공무직 인건비는 사업비의 일부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 관련 예산이 한 기관 내에서도 여러 사업비로 쪼개어져 편성된 탓에 같은 기관에 소속돼 유사한 업무를 해도 다른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공무직에게 통합적 인사제도나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관 인건비로 통합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의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종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사무국장은 “예술 강사들은 학교에서 국악·연극 등의 예술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술 강사 관련 예산을 605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삭감했다”며 “이에 예술 강사 5,000여 명은 해고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까지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총력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