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투쟁기구 운영 △범국민회의 구성 △선택적 대정부교섭 등 예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올해 불평등 해소와 노동 생존권 사수를 위한 ‘현장이 만드는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시적 투쟁기구 운영 △범국민회의 구성 △선택적 대정부교섭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 노동정책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 중앙 차원에서 지역 지원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① 상시적 투쟁기구 설치
한국노총은 올해 노동과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상시적 투쟁기구인 가칭 ‘총력투쟁단’을 설치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압수수색과 노조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조합원의 권리와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담대한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조직적인 상시적 투쟁기구를 설치해 일상적 투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력투쟁단은 위원장 직속 상시 특별기구로, 한국노총의 연간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이끌어갈 예정이다. 현재 주요 투쟁 계획은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 산업별 투쟁 조직·지원 △중앙투쟁선봉대 구성 △5.1 노동절 단위노조 대표자대회(필요시 노동자대회 개최) △한국노총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6월) △전국노동자대회(11월) △노동개악저지 대국회투쟁(12월) 등이다.
② 사회연대추진위원회 운영
한국노총은 시민사회 등과 연대와 공조도 강화한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대중적 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노총의 고립된 투쟁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등과 연대사업을 추진하는 가칭 ‘사회연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저지 및 주요 입법과제 관철을 위한 연대활동을 추진하되, 의료보험·연금개혁 반대 등 민생·복지 영역으로 의제를 확대해 폭넓은 시민사회 진영 및 정치권, 나아가 국민적 지지 여론을 얻기 위해” 사회연대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은 후보자 시절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민회의 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날 대회에서도 류기섭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정치권과 연대하며 한국노총 주도하는 범국민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③ 선택적 대정부교섭
사회적 대화는 선택적으로 할 계획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기울어진 대정부 교섭 운동장에서 일방적이고 불리한 대화는 철저히 배제하며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에 의한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의) 반노동정책 추진 경로상에 놓여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방적이고 불리한 대화 체계는 배제할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국회가 주관하는 논의 구조를 제안해 한국노총에 보다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 등 시급한 정책 제도 개선 사항, 노동개악 추진 중단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열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노총이 노동시민사회의 사회적 대화 채널로서 공론장을 만들어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책 지원도 강화
아울러 한국노총은 지역 노동정책 강화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은 △고용, 일자리, 사회적 대화 등 지역 전반의 노동정책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역밀착형 정책개발 및 지원 △정부의 지역정책 대응 및 제도 개선 △한국노총 중앙-지역 간 정책 전달 및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은 ‘사무총국 내 지역국 신설’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역국 신설은 28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과제”라며 “올해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맞춰 미디어홍보본부의 사업 계획에는 한국노총 뉴스페이지인 〈노동과희망〉에 지역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국 홍보 지원이 담겨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소멸돼가는 지역의 현실을 돌아보며 내 고향을 살리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고 청년과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문’, ‘공적연금강화 사수,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대에서는 한국노총 28대 부위원장단도 선출됐다. 상임부위원장은 ▲서종수(자동차노련) ▲강석윤(관광서비스노련) ▲이충재(공무원교원위원회) ▲김현중(공공사회산업노조) ▲최미영(의료노련) 후보 5명이 뽑혔다.
부위원장은 오영봉(섬유유통노련), 박해철(공공노련), 최응식(외기노련), 최장복(IT연맹), 김상식(항운노련), 박성용(선원노련), 박홍배(금융노조), 김의현(담배인삼노조), 황인석(화학노련), 김만재(금속노련), 이동호(우정노조), 강신표(전택노련), 신승일(의료노련), 박갑용(식품산업노련), 최대영(항공노련), 김현진(공무원연맹), 김용서(교사노조연맹), 김위상(대구본부), 김기철(서울본부) 총 19명이 선출됐다.
회계감사 4명은 천관욱(고무산업노련), 이관우(교육연맹), 조태환(대학노련), 견미령(섬유유통노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