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세계적 경기침체 등 이른바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 세대·계층·이념·지역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복합위기 속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큰 ‘사회적 약자’와 연대, 나아가 ‘국민통합’을 목표로 4일 국회에서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이 진행됐다.
플랫폼노동, 노인,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소상공인 등 각 계층·세대·산업 부문을 대표하는 18개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을 치렀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후원은 한국노총이 했다.
*대한노인회,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 한국연극배우협회, 세계다문화외국인협회, 한국자전거연합, 한국베트남경제문화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세계여성경영인위원회, 한국소공인협회, 한국전통식품협회,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국제E스포츠진흥원, 한국힙합문화협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국제청소년복지문화원,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SAKA(한국선진문화체육연합)
이 자리에서 사회연대는 약자와 연대를 과제로 꼽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OECD 최저 출생률, 최고 자살률이라는 지표가 상징하듯 차별이 구조화되고 희망과 기회마저 봉쇄된 격차 사회가 굳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복합위기의 파도 앞에 선 약자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보호의 방파제를 튼튼이 보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민통합도 사회연대의 주요 목표다. 이충재 사회연대연맹노조 위원장은 “디지털 산업전환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한국사회는 이념과 세대, 성별과 계층 등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 세대와 지역을 떠나 국민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힘을 결집해야 한다. 오늘 연대협약식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는 활동 비전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 ▲사회대전환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가 살맛 나는 사회 ▲국민통합, 생활정치 ▲생애주기 노동운동 ▲공존공생 노사관계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 △사회대전환 시대 취약계층 보호 위한 복지제도 확충과 법률서비스 지원 △미래세대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 △공존공생의 노사관계 정립 △국민통합과 정치선진화 등을 꼽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지금 한국사회의 위기는 노동자의 삶의 위기”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노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손을 잡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것은 숙명적인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협약식은 한국노총이 나아가야 할 미래와 일치하며 한국사회의 미래의 청사진”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과 실천계획이 나온다면 한국노총은 자체 역량을 동원해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과 연대하고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범국민회의’ 구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28대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된 바 있다.
한편 사회연대연맹노조는 노인과 외국인, 소상공인을 주축으로 2020년 9월 30일 출범했다. 한국외국인노조, 한국무슬림노조, 다문화위원회, 한국자영업자노조, 글로벌사회연대노조, 연금유니온, 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조, 미디어노조, 소상공인위원회 등이 속해 있다.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문
폐허의 터전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규모 10위권을 넘나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K-컬처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영광의 조명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는 오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OECD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율이라는 지표가 상징하듯 차별이 구조화되고, 희망과 기회마저 봉쇄된 격차사회가 굳어지고 있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기술발전, 산업구조의 재편과 함께 이주민과 플랫폼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도 빠르게 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세계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세대와 계층, 이념과 지역 갈등은 한국사회를 국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으며,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여실히 증명되었듯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취약계층의 삶부터 덮치고,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며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복합위기의 파도 앞에 선 약자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보호의 방파제를 튼튼이 보강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위기 너머의 새로운 질서와 동반성장으로 나아가는 동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계층, 산업, 세대를 대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각계의 단체들이 모여 국민통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실천을 선언하며, 우리 스스로 그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하나. 협약단체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한다.
- 외국인과 다문화, 소상공인, 청년과 노인, 플랫폼·비정형노동자 등 제도적 보호가 취약한 계층의 사회적 목소리를 키우고, 당사자들의 최소생계 보장, 인권과 참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연대한다.
하나. 협약단체들은 사회대전환 시대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경제위기 등 거시적 위기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 확충과 법률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
하나. 협약단체들은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 주거, 교육, 출산, 보육, 일자리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소에 주력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사다리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간다.
하나. 협약기관들은 공존공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편화하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합리적 노사관계가 산업 전반에 형성되도록 각계각층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하나. 협약단체들은 국민통합과 정치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실천을 확산한다.
-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진영논리를 배척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성장과 생활정치 강화를 위한 실천을 확산한다.
2023년 4월 4일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