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으로부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공조체계를 보다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지도부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 주요 내용은 △‘5대 노동개악 저지 및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 실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제도 개악 적극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확대 △공적연금 일방적 개악 저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정의로운 노동전환 등이다. 한국노총은 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도 공동결의한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주69시간이든, 주60시간이든 과로사에 직결되는 장시간 노동 착취 정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끈질기게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조직노동과 진보정당의 역사적 사명이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의 연대·협력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날이 하루라도 빨라지게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어제(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뼈를 깎아내는 수준의 조직혁신을 결의했고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조직 내 일부의 일탈과 비위행위라도 단호하게 도려내고 혁신을 통한 내부적 단결의 기운을 높여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고한 태세를 갖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주69시간이냐, 주60시간이냐를 두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혼란에 빠져 있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연장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이미 한국은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국가다. 80% 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조직되지도 못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했다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노동시간 양극화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대표는 “노동조합과 정책 연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노총이 발표한 5대 노동개악 저지 및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을 꼼꼼히 살펴봤다. 정의당이 4월 발의 준비 중인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았다. 과로 조장 정부에 맞서 일하는 시민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굳은 연대의 걸음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박한진 중앙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 이기중 부대표,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은주 원내대표,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조귀제 노동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