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관련 논의 제안할 계획”
“오늘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그에 대한 노동을 수행한 대가로 생활하는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적정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플랫폼노동 구하기 프로젝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대리운전기사·택시기사·배달라이더·웹툰작가 등 플랫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이다. 대리운전·택시 기사는 손님을 태우는 건당, 배달라이더는 배달 건당, 웹툰작가는 작업 컷 수당 대가를 받는다. 이들은 일을 멈추면 수입이 없어 아파도 쉽게 쉴 수 없다. 또 최저임금 보호가 안 돼 수입이 없는 때를 대비하여 반강제적으로 과로를 하는 상황이라고 플랫폼노동자들은 밝혔다.
대리운전·택시 기사와 배달라이더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 유지·관리비 등 비용 부담이 있지만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아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웹툰작가는 컷당 단가가 점점 낮아지지만 최소한의 대가 보장이 없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손님을 태우러 가는 이동시간이 대가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주환 위원장은 “전업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일하지만 월 소득 수준은 월 200만 원대 정도”라며 “플랫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그걸로 생계 보장까지 된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배달 보수에 대한 최저선이 생기면 배달노동자가 자신의 수입을 예상하고 장시간 노동에 스스로를 내몰진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량의 상한은 없고 노동의 대가에는 하한이 없어, 자기 착취를 하는 웹툰작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신아 위원장은 “요새 웹툰 시장은 한 페이지당 컷 수가 계속 늘어나 일주일에 65~70컷 정도 그려야 한다. 대부분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다”며 “웹툰작가의 평균 노동시간을 측정하고 최저 보수를 산정해서 지급한다면 우리의 노동강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발언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그간 플랫폼노동자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관련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빌리티·배달·웹툰 등 플랫폼 기업 노사 간 단체교섭에서 플랫폼노동자에 최저임금·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6월 말까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서명운동, 증언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