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를 나와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김주영은 ‘말하는’ 노동자였다. 돌아보니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면 말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전력노동조합 위원장도 한국노총 위원장도 직접 하게 됐다. “직접 하자”는 생각은 그를 국회로도 이끌었다. “노동계가 크고 작은 현안들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어렵게 한 걸음씩 나아가도, 결국엔 국회 앞에서 좌절되는 경험을 반복하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출신’이 마주한 여의도는 “새로운 세상”임과 동시에 “참 어려운” 것이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계에 있을 때 늘 국회 벽에 부딪혔는데 여전히 벽에 부딪히고 있다”면서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롭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현장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한발 한발 내딛을 때 사회는 조금씩 변화한다고 믿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던 김주영 의원과 지난 5월 12일 대화했다. 인터뷰에선 공공노동자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의정활동을 주로 물었다.

공무직위원회 해체, 정부 역할 포기
공운법 개정 위해선 민주당 차원 논의

- 지난해 12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 공무직 처우개선을 논의할 틀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논의의 대상도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장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인 만큼 공청회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환노위 소위에서 나왔다. 예상되는 쟁점이 있나?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안은 큰 이슈도, 이견도 있을 수 없는 법안이다. 그동안 진행해 오던 공무직 근로조건과 처우, 인사·노무 관리기준을 노·정 테이블에서 계속 논의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추진되며 처우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31일자로 연장 없이 일몰되면서 공무직위원회가 해체됐다. 야당의 반대로 법안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면서 노·정 대화채널도 끊겨 버렸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갈등의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탓이다.

-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해당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렵사리 공무직위원회법이 환노위에 상정되고, 공정회 개최까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기에 공청회에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공청회 직후 열리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들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환노위 여야 간사님들을 만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도 필요하다.

-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논의가 멈췄다면, 공공부문 정규직들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고민 지점은?

그간 노동계는 공운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목적과 방향·거버넌스·평가체계 등을 촘촘하게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의에 의해 출발한 공운법은 지난 16년 동안 변질돼 정부와 정권의 통제와 위협의 수단이 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형식상의 최고 의사기구는 기재부의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운법 개정을 위한 내·외부적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와 공운법 제1조 목적인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제3조의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 조항들은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하위 지침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포골드라인 대책은 공영화
정부여당, 산업 전환 부정·외면해

-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가던 이용객 2명이 호흡곤란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일이 최근 있었다. 지역구인 김포를 중심으로 지자체 교통 공공성 강화 해법은 뭐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교통은 복지다. 김포골드라인 운영사도 최저가 입찰 방식의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탄생했다. ‘최소비용’의 정치 속에 시민들의 복지는커녕 안전마저 뒷전이 됐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시민의 안전도, 노동자의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 현재 김포에서는 김포골드라인 공영화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지하철인 만큼 공영화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하러 가는 시민들이 혼잡 속 매일 아침 호흡곤란을 겪는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김포골드라인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는 김포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대와 광역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특히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임기 시작부터 정부 측을 설득하고, 조금씩 성과를 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재부에 김포골드라인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D를 통한 수도권 동서축 연결,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등 김포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수없이 설득했다. 최근 기재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중요한 한 걸음을 뗐다.

- 한편, 전력 산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전환에 당면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정의로운 전환은 무엇이라 보며, 국회에서의 쟁점은?

정의로운 전환은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사회적 대화고, 다른 하나는 공공성 강화다. 이해관계자와의 민주적 대화 과정, 그리고 공공성 강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기도 해서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전환 자체를 부정하고 외면하려는 수준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 대전환은 부정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회피하며 현상 유지만을 지속할수록, 전환에 대비할 시간을 잃어버릴 뿐이다. 전환 과정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약자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면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다.

국민 삶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다. 여야를 떠나, 전환의 풍파를 감당해야 하는 현 세대와 전환 이후를 살아갈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에
노동계 역할 커, 힘 합쳤으면

- 지난 5월 양대 노총이 각각 노동절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와의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노동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어온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현 정부는 노동자를 범죄자이자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며, 그간 이뤄온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등 우리가 이뤄온 역사를 되돌리고 있다.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적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부는 없다.

부당한 프레이밍과 편파적인 검찰 권력 남용으로 노동을 탄압하려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하게 힘을 합쳐야 한다. ‘노동개혁’이라 쓰고 ‘노동혐오’라 읽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당장 저지해야 한다.

억울하게 고통 받는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더 생겨서는 안 된다.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요구, 노동 정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한국노총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고 믿으며 나도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겠다.

- 정치를 꿈꾸는 노동자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조언이 있다면?

30년 간 노동운동을 하다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계가 크고 작은 현안들을 가지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투쟁을 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렵게 한 걸음씩 나아가도, 결국엔 국회 앞에서 좌절되는 경험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토대 위에 직접 정치에 참여해 30년의 노동운동에서 경험하고 좌절한, 그리고 그 안에서 거둬온 성과들을 꽃 피우고자 했다. 그러나 국회라는 곳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도 깨닫는 지난 3년이었다. 그럼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한발 한발 내딛을 때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그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의원 생활 중 가장 보람찬 일은 무엇인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나, 경영계의 극심한 반대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 반노동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다 보니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지만, 그만큼 시행 여부와 과정을 면밀히 살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감시하겠다.

앞으로의 정치 계획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만큼 김포 시민을 위한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인 만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김포의 교통·교육·관광 인프라 확충에 온 힘을 쏟겠다. 또한 노동자로 살아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겠다. 정치가 세상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인터뷰를 지켜봐 주신 시민 한분 한분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