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인상·직무급제 폐지·진짜 사장과 교섭 등 요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비상대책위원장 양성영, 이하 민주일반연맹)이 ‘윤석열 퇴진’ 등을 구호로 세 차례에 걸친 총파업을 시작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9일 오후 2시 서울 KDB생명타워 앞에서 2,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정책과 노동탄압, 약속 불이행과 무책임으로 우리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투쟁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며 “이번 파업을 통해 윤석열 퇴진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29일에 이어 30일, 다음달 6일 세 차례의 총파업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일반연맹엔 공공·민간부문의 공무직·비정규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생활폐기물·환경미화 등 노동자들과 사립대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그간 정부에 △실질임금·최저임금 인상 △민간위탁 철폐 △직무급제 폐지 △진짜 사장인 정부와 교섭 등을 요구해왔다.
총파업대회에서 민주일반연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실질임금을 고려한 임금 인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대화 창구였던 공무직위원회마저 일몰돼 정부와 교섭은커녕 협의할 틀조차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는 지난해 8월 “최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해 공무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마련해 공공기관들에 발송한 바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현장의 2023년 인건비 예산책정과 집행은 위 합의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주체로 해당 합의를 해놓고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자체 등과 교섭을 해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공무직에게 그대로 적용하려 해 교섭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도 민주일반연맹의 문제제기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은 “공공 비정규직한테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하라고 정부 지침에 한 마디도 안 나와 있는데 허구한 날 공무원 임금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공무원 임금 협의하는 테이블에 참석시키는 것도 아니”라며 “교섭해서 대화로 풀자고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테이블에 앉는 게 그나마 인간 아닌가. 우리는 이제라도 제대로 싸워 빼앗긴 권리를 지키자”고 말했다.
또한 민주일반연맹은 정부가 노동자들과 상의 없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4월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및 1단계 추진 요청’이란 이름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종희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그동안 우리의 투쟁으로 막았다고 생각했던 직무급제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급제 도입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면 당사자들에게 대화와 토론을 하자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도 늘어난 것은 시름과 고통이고 줄어든 것은 임금과 생활비다.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비정규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지만 정부는 호봉제가 문제라면서 직무급제를 강요한다”며 “오늘 연맹 총파업대회를 통해 실질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1만 2,000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만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도 “오늘 우리가 일손을 놓고 집회를 하고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이유는 윤석열과 정부 때문”이라며 “우리 비정규 노동자의 악으로, 깡따구로 쓴 맛을 보여주자. 우리는 우리만의 법이 있다. 인간 아닌 것들을 단결투쟁법으로 심판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대회에서 민주일반연맹은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유가족인 양회선 씨에게 유가족 장학금을 전하기도 했다. 몸짓패 ‘한결’과 시립국악단 조합원으로 구성된 민주연합노조 정읍지부의 문화공연도 있었다. 총파업대회를 마친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한 후 쓰레기봉투를 적재하는 상징의식을 하며 첫 총파업 대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