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특위 위원장, “특위 입장 다음 주 공식 발표”···내년 예산안 영향 갈까
국민의힘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두고 “국민의 세금을 편향적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곳도 확인되고 있다”며 조치를 재차 시사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소금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면서도, “적지 않은 단체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을 편향적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곳도 확인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국민의 혈세를 한도 없는 신용카드인 양 긁어대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걸핏하면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집회·시위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형태로 곪아버린 것을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온 바 있다. 지난달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대한민국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부르기도 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2018년 이전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지침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이 지침을 없앴다”며 “기재부에 관련 지침 복원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시민단체 자체가 하나의 성역이 되면서 다양한 회계 부정이 방치됐고, 국고 보조금이 유용됐다”며 “주류 시민단체들의 568세대는 자기 진영을 우선하는 세대다 보니 같은 진영의 정부가 출범하면 카르텔을 형성해 왔다. 진보 진영뿐 아니라 보수 진영도 괴담을 퍼트리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시민단체는 이념보단 공익 가치를 우선하고, 벤처를 창업하듯 NGO를 창업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NGO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특위 입장을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하고, 당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노동자복지센터 등에 대한 말도 나왔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여한 김호진 행안부 민간협력과장에 “민(주)노총이 위탁 운영하는 노동자복지센터가 있다.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끊을 순 없냐”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혜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선진화는 몇몇 분탕질하는 시민단체를 겨냥하고 탄압하는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공익을 향한 시민단체 본연의 충실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시민단체의 ‘정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에서도 단체에 따라 선별적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 당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혜준 위원은 시민단체 재원에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중을 줄이고 민간의 기부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민간 부문의 시민사회단체 후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비영리 공익법인 등록·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다. 정유진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는 “기부에 대한 정부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며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개인과 법인에 혜택을 부여해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내년 예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실무당정협의를 두 차례 실시했다”며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와 노조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 지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등 낭비된 지출은 철저히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전장연은 하태경 특위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전장연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보조금을 1원도 받을 수 없는 임의단체”라며 “전장연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장애인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장애인 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장연 이름으로 어떠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지난 1일 “국민의힘이 특정 시민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시민단체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하태경 특위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