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단체협약 준수해야”
정부가 공무원노조들의 사무실 지원 예산을 없애자 “악랄한 사용자의 표본”이라는 항의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 삭감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모범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들은 정부와 ‘2008 대정부교섭’을 진행한 뒤 단체협약 제13조(조합사무실 지원 등)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받아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판례 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에 조합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하고, 공무원노조들의 사무실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원금 규모는 노조마다 다른데, 공노총의 경우 보증금을 지원받아 사무실 재계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고 공무원노조들은 전했다.
양 노조는 “멋대로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체협약 또는 관행상 제공하던 노조 사무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노조 사무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거절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호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아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다. 양 노조는 “누더기 공무원노조법의 허점을 악용이라도 하듯 정부는 보란 듯이 노조 사무실 지원을 끊었다”면서, “미비한 조항을 메우기 위해 앞장서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정부가 먼저 나서 악랄한 사용자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하다하다 사무실까지 뺀다니 이렇게 치졸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며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였고, 정부는 단협을 맺었으면서 양해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삭감한 것은 정부가 노조에 지배·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두 노조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싸울 것임을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을 밝힌다”고 발언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신의를 산산이 박살냈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공무원노동조합과 대치 국면을 이어간다면 공무원 전체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관계자는 사무실 지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메모를 남겨두겠다”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