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매년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 안 돼”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근 3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이 △2020년 67억 4,800만 원 △2021년 62억 5,700만 원 △2022년 66억 9,600만 원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45억 4,700만 원, 2018년 50억 8,4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다.
올해 기준 공공기관들은 전체 노동자의 3.6%를 장애인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 올해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208개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5%였다.
국립대병원은 이보다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는데, 경북대치과병원이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국립대병원들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로 유일했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이 내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늘어나고 있다. 1만 5,579명이 상시근로자로 일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56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402명만 고용해 지난해 28억 3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2021년 26억 9,400만 원보다 늘었다.
5,296명이 일하는 전남대병원도 19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122명만 고용해 지난해 부담금 10억 4,100만 원을 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192명)보다 적은 119명을 고용한 경북대병원도 7억 8,900억 원을 부담했다.
관련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적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