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산재 1위 배달, 원인을 파헤친다’ 라이더유니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청된 산업재해 건수는 총 1만 9,811건으로 이중 배달플랫폼 기업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물류 담당 회사)에서 발생 건수가 1,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달플랫폼 부문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의 자체 조사 결과 플랫폼 종사자는 80만 명에 이르렀고, 가장 많은 수인 51만 3,000명이 배달·배송·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우리 노동관계법과 산재보험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폐지된 전속성을 이유로 해서 이들의 일터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의 사회로 박수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과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가 각각 ‘배달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배달노동자 산업안전’, ‘특수고용자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권구형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