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 요구안 담은 대책 대통령실에 민원으로 제출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노동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배달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24년, 안전배달 원년으로! 배달 안전 종합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하기 위해 △라이더자격제·대행사등록제를 통한 안전관리 △배달 플랫폼의 기상 악화 대응 매뉴얼 마련 의무화 △고용보험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제도적 규제가 없어 이륜차를 타본 적 없는 사람도 당장 배달업에 뛰어들 수 있다. 배달대행업체 중에서도 최소한의 법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며 안전한 배달 환경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라이더자격제·대행사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말하는 라이더자격제란 안전교육 이수, 유상보험 가입, 이륜차 면허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라이더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행사등록제는 생활물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만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업에 가장 자주 쓰이는 배기량 125cc 오토바이는 1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 경험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의무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수 여부 관리 주체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달대행업체 수는 전국 7,794개소에 달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지부 조직국장은 이들 가운데 배달노동자들의 면허나 유상운송보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또 대행업체가 배달노동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오토바이 등 장비 대여·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라이더유니온지부는 기상 악화 시 배달 거리 제한, 주문 중단 등의 기준을 강화한 매뉴얼을 배달 플랫폼업체가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위대한 라이더유니온지부 쿠팡이츠협의회 회장은 “플랫폼 측은 악천후 시 거리 제한을 뒀다고 하지만 직접 배달 중계 앱을 켜 보니 8km 거리의 배달 의뢰가 들어왔다”고 밝히며 배달 거리 제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는 ‘부분실업’을 인정하지 않아 배달노동자들은 모든 앱과 플랫폼에서 잘려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배달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배달 안전 종합 대책’을 민원으로 정리해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