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노란봉투법 통과’와 ‘노동 예산’ 당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정부·여당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협상안과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6월에 상정된 이후에 5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단 한 번도 정부·여당 측에서 협상이나 또는 수정안이 제시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미 오랜 시간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간의 토론과 논쟁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민주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사회에 노동 개혁 얘기도 있고 여러 노동 현안과 과제들이 있지만, 관련한 대화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현장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비공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중 한 분이 분명히 얘기했다”며 “(당시) 가급적 양대노총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드렸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혀 그런 반응이 없는 것은 좀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대해 언급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과 국내적인 물가 폭등,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고집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노동 현장에 고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취약 계층 노동자의 생계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2023년 11‧12월 국회 한국노총 핵심입법 요구과제’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전면 개편 △법정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본회의 처리 △사회연대입법 처리 △노조 회계 공표 및 세액공제 정상화 △공무직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