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소방 국가직 체계 마련 촉구
소방의 날 61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소방노조들이 정부를 찾아 온전한 국가직 전환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각각 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김주형)는 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3년 6개월, 아직 인사·예산의 독립성은 전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자체에 매여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사와 예산을 국가사무로 일원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소방본부의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지부장 고진영)도 같은 날 오후 1시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여섯 가지 요구를 발표했다.
안정적 지원책 마련하고
소방 국비 지원도 확대해야
소방관들은 2020년 4월 1일 관계 법령 개정으로 국가직 공무원 신분이 됐지만 인사와 예산은 지방사무로 규정돼 소속된 지자체에 상당수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소방공무원에 편성된 예산이 달라 장비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인사와 예산을 국가사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그간 소방관들의 주요 요구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7만 소방관들은 단순히 국가직이라는 신분을 원한 것이 아니고,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조직을 간절히 원했다”면서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 우리 소방관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짚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 폐지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담배 개별소비세가 주요 재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75%는 소방분야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관련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시행령)’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본부장은 “방호복 한 장 가지고 몇 명이 돌려 입는 시절도 있었다. 출고 된 지 15년 된 소방차가 새 차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소방안전교부세가 폐지되면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소방관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중) 청사 재건축 사업이 비효율적이라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게 행안부 근거인데, 소방관은 깨끗한 청사에서 일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어느 지자체는 몇 년 있으면 바꿔야 할 차들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법인세 감면으로 세수가 덜 걷혔고, 그 책임을 일선 소방관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11기 임원선거 기호 1번 양경수 위원장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불길을 마주한 소방관들이 장비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겠나”라며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재난과 맞닥뜨렸을 때 뛰어드는 모습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가가 나서야 하고, 소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노총, 국민 안전 확보 위한
노조 정책 요구사항 발표
공노총 소방청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며 여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알렸다.
소방청지부의 요구는 △소득 공백 없는 소방공무원 연금 보장 △365일 교대근무하는 현업 공무원들의 보수체계 마련 △위험직무 공무원을 위한 별도 재해보상 제도 마련 △현장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기관 책임 강화 △온전한 소방국가직 체계 마련 등이다.
소방청지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퇴직 후 즉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득공백이 발생한 공무원 퇴직자는 1,700여 명에 이른다. 소방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라며 “타 직렬 공무원보다 평균 수명이 6년, 일반 국민보다 12년이 짧은 소방공무원의 평균 연령을 감안할 때 5년의 소득공백은 형평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보수체계가 마련돼 야간근무를 포함한 장시간 근무와 위험직무의 업무 강도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별도의 보수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직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가직화 목적의 핵심적인 사항은 인사와 예산의 국가직인데, 개선되지 않아 반쪽짜리 국가직이 됐다”며 “요구사항들이 달성되는 순간까지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