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 법치보다 협치 우선 강조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5일 ‘2024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노사정 신년 인사회는 1985년 이후 매해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과 2022년엔 열리지 않았다.
앞서 한국노총의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 결정 이후 멈췄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복귀 결단으로 재개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업전환, 지역소멸 등 전환 의제가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시급히 올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신년 인사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숫자 0.7(합계출산율)을 마주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이 자리의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에겐 비상한 각오과 결심이 필요하다”라며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여야의 타협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에서 만큼은 법치보다 협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김동명 위원장은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적 모델로 발전해 온 사회적 대화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경사노위를 논의와 협의를 위한 기구에서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 가자”고 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동조합이 있는 14%와 노동조합이 없는 86%의 노동자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속수무책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었고 경제 기적의 주체였으며 민주화의 중심이었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중심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 앞에 미래지향적 고용노동 관계로의 대전환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지난 11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만큼 노사 모두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토대”라며 “노사정이 대화하고 협력해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 가지 우려가 있다. 지금 경영계와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노동조합 활동은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에서 합법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현행법의 잣대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 협력해야만 노사관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대화와 설득, 조정과 타협은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운영 원리이자 우리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과 보편적 권리를 위해서, 산업전환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는 끈기 있는 자세로 노사정이 대화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년 인사회에는 이들 외에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동만 한국노총 전 위원장(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등 노사정 대표와 국회,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