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4월 총선, 한국노총의 선택 지지해 달라”
“정부 들러리 서는 한국노총 없을 것”···사회적 대화 역할 강조도
한국노총이 정기대대를 열어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과 협상 병행을 올 한 해 사업 기조로 정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서민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반노동 정책을 펴는 정부에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총선을 두고 한국노총이 정할 방침을 지지해 달라고 대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28일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1,038명 중 과반인 538명이 참석하면서 성원을 충족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2023년도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를 승인하고, 2024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공석이 된 상임부위원장은 박갑용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최응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투표를 통해 후임으로 정해졌다.
“정책에 대한 개입,
한국노총에 부여된 책임이자 권리”
김동명 위원장은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급격한 산업 전환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노총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올해를 복합위기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전환기를 주도하며 개척해 나가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인구, 기후, 산업전환 등은 노동자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고,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회적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라는 경로를 채택했다”며 “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노동자·서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더디지만 노사정 간의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법·제도를 변화·발전시키는 것은 한국노총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고유의 권리”라고 했다.
특히 “경사노위에서 정부의 들러리로 사진 찍는 한국노총의 모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과거 사회적대화의 과정에서 아픈 기억도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합의나 전체 노동자의 삶을 악화시키는 양보를 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노동 정책 개악에 맞서 안으로는 단결과 연대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산하 조직들의 조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밖으로는 협상과 투쟁을 통해 2,000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며 “중앙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사업장에서의 교섭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생존권 사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및 노동시간 단축, 실질임금 인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4월 총선, 한국노총의 선택 지지해 달라”
끝으로 김동명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힘을 모아 주길 대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제1노총으로서 총선 공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차기 국회에서 노동의 정당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개입해 들어가고자 한다”며 “친노동자 후보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반노동자 후보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제 원칙은 조합원, 그리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것”이라며 “(총선에 대해) 한국노총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지지해 달라”고 했다.
이날 정기대대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반노동 정책 심판 및 노동 중심성 회복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노총은 다시, 현장의 힘을 모아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고 노동 중심성을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기후, 인구,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 결집과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로 현장과 함께 민중의 삶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노총 대의원들이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설정한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주 4일제 도입과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 온전히 보장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다.
윤리성·민주성 강화 토대 마련
이번 정기대대에선 2023년에 운영된 조직혁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노총 조직혁신안’에 따른 규약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임원선거 관리 및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윤리성 강화 △회원조합 자격강화 및 시도지역본부 운영 개선 등을 통한 민주성 강화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간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항목에 ‘성폭력 범죄 사항’을 추가하고, 선거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비리 연루 대표자와 조합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회가 관련자의 회의 참가를 제한하고 진상 조사와 징계를 권고하도록 했다.
한편 회원조합 신규 가입을 조합원 기준을 기존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상향하고, 회원조합 유지 조건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임원 선거도 한국노총 중앙의 임원 선거 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