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선언문 채택
대통령 직속 중앙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13차 본위원회가 6일 개최됐다. 2021년 6월 7일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본위원회다. 노동시간, 계속고용, 산업 전환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본위원회는 위원 17명 전원이 참석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노동자 대표 4명, 사용자 대표 5명, 공익 4명, 정부 2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낸 건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급격한 산업 전환 등 복합위기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사정의 공동의 의지였다”고 운을 뗐다.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미래세대의 간절함, 중장년 노동자들의 절박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불안한 현실”이라며 “공생·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경영계는 본위원회 시작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필요성 등을 앞세웠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OECD와 IMF 등 국제기관들은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유연성 강화 등의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오늘 새롭게 설치될 위원회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하지 못해서 월급이 약 30% 깎이는 일들이 있었다. 또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르느냐의 문제보다는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심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특히 한국노총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대승적 결단으로 출발해 윤석열 정부 노사정의 노력으로 지난 2021년 6월 10일 이후 약 3년 만에 대면 본위원회를 열어 저출생,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시동을 거는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오늘 노사정 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가 잘 끼어진 만큼 앞으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 경제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제 투쟁보다는 대화 위주의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노총이 국가위기 극복과 노동복지 증진을 주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동행주원의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또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주요 사안은
노동시간, 정년연장, 산업 전환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본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향후 논의할 의제로 정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과 관련, 노사정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유연성이 함께 조화되는 노동시간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노사는 저출생,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고 경사노위는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부문에선 정년연장과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방안, 전직, 재취업 등을 포함한 고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다양한 근무제도를 활용·확산시킬 방법도 찾는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은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에 관한 과제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직업훈련 등 산업 전환 대응 방안을 찾고,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하는 법‧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플랫폼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한 의제를 1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루기로 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룬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등을 맡게 된다.
경사노위는 “6일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