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유족 모독”, 진보 “거부권 통치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이 한목소리로 공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29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와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하려 시도했으나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등에서 의견이 엇갈려 법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가 이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영부인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도입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이은 9번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정치 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했고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했고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했고 특조위원 구성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다”며 “특조위 권한이 세월호 참사 등 유사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한과 대동소이하거나 적음에도 헌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규정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가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 보고 위헌적이라 비판해왔다.
또 “국민의 심판과 저항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수용하고 공포해야 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진행된 정의당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단 십분 만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족들의 면담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유족 모독을 눈 뜨고 지켜보기가 힘들 지경이다. 국가의 무능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책임을 단호히 따져 물어도 모자란 유족들이 정부에게 살려 달라 호소하는 촌극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냐”며 “특별법을 거부하면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유족들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진보당은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단합을 촉구했다. 29일 진보당 8차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아무리 개혁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 수준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야당이 원내 1당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의 고통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0일 야권이 분열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날개를 달아준다면 우리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도 강성희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