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역량·리더십, 한국노총·노동부 ‘상위권’ 청와대는 ‘바닥’
‘좌파적 시각에 입각한 친노동계 정책’
‘기존 정권들과 다를 바 전혀 없이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강화시키는 친자본 정책’
사물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안을 평가할 때, 이럴 때는 항상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관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둘러싼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드러난 것이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노와 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참여와혁신>이 창간 3주년을 맞아 실시한 노사관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정부 노동정책의 균형감을 물은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재계 응답자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노동적(5점 척도에서 1.97)이라고 답했고, 노동계는 반대로 친자본적(5점 척도에서 2.83)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하면 미세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균형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지난해 정부 노동정책을 친노동 2.10으로 봤는데 올해는 1.97로 답했다. 또 한국노총은 지난해 친자본 3.0에서 올해는 2.2라고 답해 나아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의 응답에서는 그 차이를 보다 확연히 느낄 수 있다. 학계는 지난해 친자본 1.47로 평가했는데 올해는 여전히 친자본으로 보긴 했지만 0.68로 답했다. 거의 균형을 맞췄다고 본 셈이다.
다만 민주노총은 지난해 친자본 3.35에서 올해는 3.45로 더 사용자 편향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의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와 민주노총의 박한 평가는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의 처리 과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사정 종합점수 오름세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노사정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수를 매겨달라는 주문에는 노 5.98 사 5.0 정 4.97의 순으로 답했다. 2006년에 노 5.42 사 4.72 정 4.45, 2005년에 노 5.27 사 4.39 정 4.03이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낙제점이지만 매년 점수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경우는 이번에도 노사정 중 ‘꼴찌’를 하기는 했지만 2005년 조사와 비교할 때 거의 1점 가까이 점수가 올랐다는 점이 흥미롭다. 바닥을 기던 정부의 역할이 현 정부 임기말이 가까워오면서 오히려 오른 셈이다.
특히 학계 응답자들은 노 5.9 정 5.42 사 4.82로 평가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에 후한 점수를 줬다. 전통적으로 정부에 점수를 ‘짜게’ 매기는 민주노총 응답자들도 4.4점을 줘 지난해의 3.86점에 비해 높게 나왔다.
노동계에 점수를 가장 후하게 준 응답자 그룹은 한국노총으로 6.7점을 매겼고, 반면 재계 응답자들은 5.7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재계 응답자들이 5.4점으로 최고점을, 민주노총 응답자들이 4.3점으로 최저점을 줬다. 정부에 대해서는 학계 응답자들이 5.42점의 최고점을, 민주노총이 4.4점의 최저점을 매겼다.
두드러진 노동부 약진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노사관계 관련 각급 기관, 단체들의 정책역량과 리더십 점수 평가는 대체로 지난해에 비해 평가 점수가 올랐다. 특히 노동부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는데, 청와대는 유일하게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역량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노총 5.62(2006년 5.07), 민주노총 5.32(2006년 4.81), 노동부 5.24(2006년 4.91), 경총 4.88(2006년 4.76), 청와대 4.29(2006년 3.91)의 순으로 답했다.
리더십은 한국노총 6.05(2006년 5.33), 민주노총 5.19(2006년 4.54), 노동부 5.01(2006년 4.53), 경총 4.94(2006년 4.75), 청와대 4.34(3.77)의 순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노동부의 약진이다. 노동부는 정책역량 점수에서 학계 응답자들로부터 6.05점의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학계 응답자들은 노동부에 이어 민주노총(5.1), 한국노총(5.1), 청와대(4.8), 경총(4.63)의 순으로 정책역량 점수를 매겼다. 학계는 리더십 점수에서는 한국노총(5.94), 노동부(5.48), 민주노총(5.13), 청와대(4.68), 경총(4.66)의 순으로 답했다. 대체적으로 노동부와 한국노총에 후하고 청와대와 경총에 박한 양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원장은 “정부의 정책역량과 균형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정책수용도를 높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년간 노사관계 긍정적 평가 늘어
노사관계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지난해 조사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확연히 높아졌다. 지난 1년간 노사관계를 이전 1년과 비교해 달라는 주문에 ‘조금 좋아졌다’는 응답이 38%로 ‘조금 나빠졌다’(20%)와 ‘아주 나빠졌다’(12%)는 응답을 합친 부정적 시각 32%보다 많았다. ‘다름 없다’는 대답은 29%였다.
이는 지난해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에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49%(조금 나빠졌다 29%, 아주 나빠졌다 20%)에 달해 ‘조금 좋아졌다’(24%)거나 ‘다름 없다’(27%)는 대답을 압도했다.
학계는 전체 응답자의 46.7%가 긍정적으로 답해 부정적 평가 23.3%의 배에 달했고 재계도 긍정적 응답(40%)이 부정적 응답(20%)보다 많았다. 한국노총의 경우는 긍정적 답변(60%)이 부정적 답변(15%)을 압도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긍정적 응답은 하나도 없이 ‘아주 나빠졌다’는 인식이 절반에 달했고 ‘조금 나빠졌다’는 인식도 30%에 달하는 등 전체의 80%가 노사관계가 나빠졌다고 대답했다.
노사관계가 ‘조금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총론 문제에서 최상급 노사단체에서 논의처리함에 따라 단위사업장의 갈등을 축소시킬 수 있었음’ ‘상급단체의 지도력이 살아나고 있으며 노사정 간의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음’(이상 한국노총 응답자), ‘노동운동 약화,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글로벌 신자유주의 시장경쟁 압력 속에서 투쟁적 노동운동 입지 약화 등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학계 응답자), ‘민주노총 온건 집행부 출범, 한국노총 상생협력 선언,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자성 목소리가 있었고 국민여론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강경파의 입지가 다소 줄어듬’ ‘예년에 비해 빅이슈 적음’(이상 재계 응답자) 등의 이유를 꼽았다.
반면 ‘아주 나빠졌다’는 응답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적 매도, 노동조합의 무기력한 대응’ ‘정부와 보수언론의 공격으로 무력화 상태, 노사관계 및 신뢰의 부족으로 대립 현상’(민주노총 응답자)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사관계가 예년과 다름 없다는 응답은 복합적인 양상을 띄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해 있는 것이다. ‘정부나 사용자측 태도변화 없음’ ‘현장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등으로 보거나 ‘정부의 노동정책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 민주노총의 투쟁기조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은 편’
앞으로의 노사관계 전망도 긍정과 부정이 갈렸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긍정적 전망에 힘이 실렸다. 향후 1년간 노사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물음에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2%였고, ‘조금 나빠질 것’ 33%, ‘아주 나빠질 것’ 5%, ‘다름 없을 것’ 18%로 답변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조금 나빠질 것’(34%), ‘아주 나빠질 것’(27%), ‘조금 좋아질 것’(22%), ‘다름 없을 것’(17%)의 순으로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긍정적 시선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향후 노사관계 전망을 응답자 그룹별로 보면 학계(긍정 40%, 부정 33.3%)와 재계(긍정 50%, 부정 43.3%), 한국노총(긍정 45%, 부정 30%)은 긍정적 전망이 약간 우세했다. 지난 1년 평가에서 극도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던 민주노총도 전망에 있어서는 긍정적 시각(30%)이 제법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과거 지도부의 사고가 문제가 되었으나 리더들이 공감하고 있어서 희망을 걸고 있음’(한국노총), ‘노사 모두가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 여론으로부터 더 이상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민주노총), ‘산업구조가 공업 중심에서 서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노사관계가 소프트하게 변화할 것’(학계), ‘국제적 경쟁상황 속에서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위기극복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기조로 노사정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재계)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가 갈등과 대립관계로 가는 현실’(한국노총), ‘법안 변경에 따른 주도권 다툼과 법안 해석의 자의성으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높아짐’(민주노총),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정 3자간의 준비 부족과 학습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갈등 증가’(학계), ‘비정규직법 시행관련 혼란 가중, 산별교섭 확대, 노동시장 경직성 고착, 대선정국 관련 노동계 투쟁 강화’(재계)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들은 주로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향후 전망을 힘들게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