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1달, 현장에선 무슨 일이?
‘이랜드 사태’라고 불리는 이랜드 그룹의 노사갈등이 2007년 대한민국 여름을 더 뜨겁게 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사회의 최고 이슈 중 하나로 부각시켰다.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며, 노사정이 5년여 동안 파열음을 낸 끝에 작년 연말 만들어낸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21세기 대한민국 신조어 ‘비정규직’이란 말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설어 보인다. 들어는 봤지만 도대체 비정규직이 뭔지, 내가 지금 비정규직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뉴스와 신문 속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인 줄 모른 채.
“노동은 천부인권”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간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노동이라고 다 같은 줄 아냐?”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질문’이 낯설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시행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술렁이며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비정규직’.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20년, 비정규직은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인가?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비정규직 문제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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