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무유기를 넘어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영리병원 저지 범국본)는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영리병원 추진 당시 주무장관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승인한 것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의 뒷통수를 치고 녹지국제병원에 허가를 내준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돼야 한다”며 2월 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발을 예고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정 전 장관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신 법률원장은 직무유기의 논거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조례에 따라 제출됐어야 할 유사사업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고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 논란을 받고 있다”는 점과 “최근 정진엽 전 장관이 ‘장관이 무슨 사업계획서를 보냐’는 발언을 했는데 최종승인권자는 장관”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의 병원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했다.
"영리병원,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보건의료단체들의 규탄발언에서는 영리병원 승인이 보건의료제도를 민영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라며 “영리병원의 빗장이 열리면 의료비폭등, 건강보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녹지병원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국제녹지병원은 홍성범 BK 회장이 지분을 소유한 중국 BCC(북경연합리거)와 일본 이데아(IDEA)를 통해 우회투자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엽 전 장관이 이전부터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정진엽 전 장관은 분당 서울대병원 병원장 시절 노인전문병원으로 추진된 분당 서울대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키고 비정규직 2,000명을 양산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이들은 한목소리로 제주 영리병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됐던 적폐 정책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해결의지를 주문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정진엽 전 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시작으로 23일 대규모 집회와 27일 제주원정투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