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에게 영장이 발부될 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조직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 한 바 있어 노정관계가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8일 경찰은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국회 불법 시위,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으며, 법원은 김 위원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같은 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위원장 구속에 따른 향후 투쟁을 논의할 방침이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오는 7월 3일 예정된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민주노총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 2천 500만 노동자들의 대표라고 불리는 만큼 결코 위축되거나 피해가지 않겠다”며 “민주노총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투쟁으로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