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인 토공·주공 통합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려 찬반 진영이 치열한 논리공방을 펼쳤다.
14일 오후 안양에 위치한 국토연구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는 찬반 측의 치열한 홍보전에서부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 입구에는 이번 통합을 찬성하는 주공노조와 반대하는 토공노조가 각자의 주장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진주, 전주, 완주 등의 혁신도신 예정지 주민들도 ‘통합반대’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연구원 앞에서 약식 집회를 개최했다.
통합 찬반 진영 토론회 앞서 '기싸움'
오후 3시에 열린 공청회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전체 좌석 190석이 꽉 차서 연구원 측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양사 노조에서는 토론회장에는 일부만 참석시키고 연구원 밖에서 시위를 계속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양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주공·토공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공·토공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근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주택·토지분야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복지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이 대세”라며“양 기관의 통합은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임대주택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는 업무를 해소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공·토공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의 발제 이후 토론에 나선 8명의 토론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두 공사 설립 목적 다르다"
양 사의 통합에 반대하는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은 “공기업을 통합하려고 할 때는 전문성과 방향이 일치하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주공과 토공은 설립목적과 작동원리가 매우 크게 다르다”며 “양 조직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면 가능한데 한 조직은 개발이익으로 국토의 미래를 보는 것이고 다른 조직은 서민복지와 후생을 보고 있는데 통합시너지에 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도 “기능중복 문제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나 기능 중복은 있다”며 “공기업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봉환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능중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립목적을 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사를 통합했을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을 빚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지와 주택이 같이 가야 한다"
통합을 찬성하는 토론자들도 만만치 않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양 공사는 실제 70, 80년대 성장위주의 주택공급을 해왔지만 양 공사의 역할이 2000년 들어와서 역할에 한계가 왔다”며 “민간이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 많기 때문에 이젠 과감하게 민간으로 넘기고 2020년 국민적 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윤석 숭실대 교수도 “토지와 주택이 같이 가야한다”며 “통합추진하면서 양 공사만의 입장만이 있고 수요자인 국민은 빠져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택공사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힌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양 사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끝나고 도시재생사업에 초점이 맞춰지면 또 양 사가 경쟁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도 이해를 못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주공이든 토공이든 한 쪽이 잘못되어서 부채를 누군가 떠안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며 “통합이 아니라 민영화가 중요하다. 생기기만 하고 없어지지 않으면 공기업 천국이 된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양 사의 통합이 아니라 공기업의 민영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전주, 완주, 공주 등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양 사의 선진화가 문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것을 크게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