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마사회 베팅 조작·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부적절 운영비 사용 등 의혹 제기
19일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문중원시민대책위가 한국마사회의 불법·부패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감사 청구에 노동자·시민·예술인·연구자·법률가 등 711명이 연서로 참여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민대책위는 마사회의 4가지 불법·부패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사자료 허위제출 ▲외국인 AI도박단 특혜 제공으로 경마팬 피해 및 탈세, 마사회법 위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조작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이다.
시민대책위가 감사원에 마사회 감사 청구한 이유는 故 문중원 기수 죽음 진상규명 활동과 맞닿아 있다. 故 문중원 기수가 남긴 유서에는 승부 조작 등 마사회 비리 정황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것과 함께 새로 찾아낸 비위들을 조사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문중원 기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시민대책위의 설명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故 문중원 기수의 아버지 문군옥 씨는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이 밝힌 의혹 내용에 기가 찬다”며 “공기업으로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마사회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대책위가 제기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마사회가 해외 AI도박단에게 배당정보 디지털화, 무제한 베팅 허용 등의 특혜 제공으로 일반 경마팬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이것이 마사회 설립 취지와 마사회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사행산업 건전성 증대를 해쳤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쌓여 과도한 경쟁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시민대책위의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사행산업의 특성상 잃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없는데, 2015년 이후 95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고객만족도를 높은 점수로 유지하기 위해 우호고객을 조사 대상으로 확보하고 조사원에 대해서는 정보조사 및 미행을 하는 등 계획적인 조작 하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급 지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특정인에게 홍보 자문료 명목의 금전 지원으로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계획된 예산이 아니라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 특정인을 위한 홍보 자문료 명목으로 급조된 예산”이라 덧붙였다. 홍보 자문료뿐만 아니라 감사옴부즈맨 예산, 경영평가 컨설팅비 등이 특정인에게 사용됐고 임원 대리운전비가 부당하게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19일은 故 문중원 기수가 유명을 달리 한지 83일째이고 유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와 광화문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노숙 투쟁을 한지 55일째 되는 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