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 재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의 힘만으로는 힘들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코로나19 극복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들인 ▲관광서비스노련 ▲선원노련 ▲우정노조 ▲자동차노련 ▲금속노련 대표자들도 참석해 요구사안을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생명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경기에 민감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감원과 임금삭감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가 해외로 확산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며 “감원 등 구조조정 방식의 대응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총고용 유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충격에 대비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고용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머리를 맞대고 극복하자”고 답했다.
협의에 참여한 산별 대표자들의 주요 요구 사안은 ▲마스크 공급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확대 등이다.
관광서비스노련과 우정노조, 자동차노련의 조합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고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선원노련의 경우 배를 타며 일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항구 근처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마스크 하루 생산량은 1,000만 장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환경의 선원 노동자들은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연차 사용을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국면으로 넘어간다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는 사업장도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피해가 큰 업종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도 90%까지 확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입증되면 다른 요건은 안 보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노선버스도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광서비스 업종 경우에도 신규채용에 대한 예외 허용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협의에 참여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좋았다”면서도 “요구사안을 들어줄 수 있다는 등의 확답이 없어서 답답한 지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