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는 ▲코로나19 극복 ▲포용적 디지털 전환 ▲정부·국회와 긴밀한 협력
지난 4월 1일 첫발을 뗀 노사 주도 플랫폼노동포럼이 출범 한 달 만에 '▲코로나19 극복 ▲포용적 디지털 전환 ▲정부·국회와 긴밀한 협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담긴 공동 결의문을 12일 발표했다.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1기 배달산업)'(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은 결의문에서 "코로나19 국면은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포럼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전, 종사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합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플랫폼노동포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사는 "배달서비스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비대면 결제 및 수령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화두는 '포용적 디지털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노동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은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부가가치 확보, 기존 비공식 영역의 공식화, 새로운 일자리 기회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늘어나는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음식배달 영역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이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 안정, 사회적 보호 및 권리 보장을 포용하는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사가 함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부정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결의했다. 플랫폼노동포럼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 긴급재난지원의 빠짐없는, 그리고 신속한 시행과 더불어 향후 실업안전망을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경우 정부·국회와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요청하고 협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사가 내놓은 첫 결의문에 대해 이병훈 플랫폼노동포럼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같이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 배달업계 노사가 중심이 되어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보다 민주노총까지 함께 노사가 기민하게 뜻을 보아낸 합의 진행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병훈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이번 합의가 포럼 구성원에게도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합의해낼 수 있다'는 하나의 성과가 되어 이후 논의를 원활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플랫폼노동포럼 1기는 9월까지 운영되며 위원으로는 ▲노동조합(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기업(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승훈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외협력팀장, 유현철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 ▲공익전문가(이병훈 중앙대 교수, 권현지 서울대 교수, 박은정 인제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