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산업안전기금 기간산업 하청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돌아갈까?
지난 5월 11일부로 해고된 아시아나항공의 하청노동자 김정남 씨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를 포함한 8명의 아시아나KO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15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노동자 정리해고 사태 해결은 박삼구 회장(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이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시아나 항공 산하 노동조합이 박삼구 전 회장의 책임을 묻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이 박삼구 전 회장에게 정리해고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박삼구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아시아나KO와 같은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곳이 정리해고 및 코로나19로 항공 산업에 나타나는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김정남 씨가 일하고 있는 아시아나KO는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수화물 분류와 기내청소를 담당하는 업체다. 하청구조를 살펴보자면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에어포트 – 아시아나KO’로 이어지는 하청의 하청 구조다.
특이한 점은 아시아나KO라는 최하위 하청협력업체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즉 금호그룹 일가가 지배력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신민구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사무국장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나온 용역도급비용의 인건비 절감 흑자는 금호문화재단의 회전문을 통과해 오너 일가에게 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아시아나KO뿐만 아니라 KA(여객지원), KR(정비지원), KF(미화) 등 하청협력업체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결국 금호아시아나 그룹 일가에 쌈짓돈을 안겨준 셈이었는데, 코로나19 위기로 항공업계 전반이 위기를 맞으니 쌈짓돈을 창출할 수 없자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소속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은 “위기의 시기에 조금의 고통분담도 없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없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먼저 잘라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고용유지정책대로 함께 고통을 나누자는 사회적 바람대로 최소한의 양심을 발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전기금 지원 대상 업종으로 항공과 해운 산업을 확정했다.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 총량 90%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하청협력업체까지 지원이 갈지는 미지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간산업과 연계된 하청업체까지 충분히 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지만, 하청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용 총량 90% 유지 대상에 지원 기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을 시킨다든지 등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