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신분 보장으로 정원 및 복무 규정 명확히 해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2020년 집단교섭’과 ‘공무직위원회 실무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밝혔다.
23일 오전 11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무직위원회와 2020 집단교섭 투쟁 승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중장기’의 투 트랙 전략을 활용한다.
단기 전략은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손실과 개학 연기로 인한 방학중비근무자의 생계 문제,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 등에 대한 대책을 2020년 집단교섭 통해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기간 동안 전체 60%에 달하는 방학중비근무자는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출근마저 가능하지 않았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공포와 함께 생계 위협의 공포를 느꼈다”며 “무급 휴직에 대한 어느 대책도 없었는데, 학교비정규직들의 생계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올해 임단협을 통해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전략은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제도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먼저 제도적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은 지역별로, 직종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공정하게 단일화하자는 안이다.
상이한 임금체계는 지역 간, 직종 간 상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해 내부 갈등, 노사 갈등, 교육청별 갈등을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의 반복과 장기화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공전하게 한다.
교육공무직,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노동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중장기 전략 요구안 중 하나이다. 해당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규정하는 법령이 없어 정원 및 복무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거나, 본인 업무에 대한 권한도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공무직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안정을 제도로 개선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며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신분을 보장받는 것은 사회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20년 집단교섭에는 대표성 있는 사용자들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작년의 경우 교섭이 장기화되며 갈등이 심화됐는데, 그 이유로 본교섭에서 과장급의 교육행정관료들이 나와 약속에 대한 책임을 확약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급이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 6월 1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제8대 임원을 선출한 바 있다. 회장으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선출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회의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신임 회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이고 7월 9일 총회에서 임원진을 꾸리게 된다”며 “임원진이 꾸려지면서 교섭 요구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교섭 논의는 어렵고 조금 연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