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직종마다 제각각인 공무직의 처우와 임금체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 심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4개월째 공전하는 가운데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무와 무관한 수당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이라도 우선 편성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가 출범 4개월이 되어가는데도 하반기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에 공무직의 복리후생수당 차별 예산 먼저 즉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일방통행식 운영"
공무직위 4개월째 공전
공무직위원회는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관·직종별 공무직의 처우와 임금체계가 다르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3월 출범해 4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이후 4개월이 흘렀지만 공무직위원회는 아직 논의할 의제도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일반연맹은 공무직위원회가 이처럼 공전하는 이유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운영을 지적했다.
노동계가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하면 정부는 "임금교섭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계획하는 직무급제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란 설명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직무급제는 평생 일해도 저임금(9급 공무원 평균 임금의 55%)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차별을 고착화하는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공무직위원회의 공전을 막기 위해 1,40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논의를 한 테이블에서 진행하는 발전협의회뿐 아니라 지자체(행안부), 중앙행정기관(인사처), 교육기관(교육부), 공공기관(기재부) 등 분야별 집중 논의를 할 수 있는 분과협의회가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차별 해소, 지연 안 돼···
수당차별 예산 즉각 확보해야"
이 가운데 민주일반연맹은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관련 차별해소 예산이라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성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국립과천과학관분회 사무장은 "우리 과학관에선 정규직화 과정에서 파견용역 시절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가져온 결과 미화팀 여성 노동자는 남성보다 월 10만 원 정도씩 적게 받는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공무직은 가족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등에도 공무원과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복리후생비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공무직 수당차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헌법이 정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개선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재부 예산안에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공무직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원들과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