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50년 역사에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곳을 찾아 치우고 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형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7개월간 투쟁 끝에 직접고용되어 현장으로 돌아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요즘 "우리가 도로공사 대청소를 하고 있다"는 농담을 나눈다고 한다. 도로공사가 이들에게 이미 자회사로 넘긴 '요금수납' 업무 대신 '현장지원직'이라는 별도직군을 만들어 도로 곳곳 청소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만든 '현장지원직원 관리 예규'에 따라 경사진 비탈길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국도 다리 밑 등으로 내려가 누구도 손 대지 않는 듯한 장소를 청소하고 있다.
임금도 줄었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불법파견했다고 판결하면서 도로공사에 있는 직종인 '조무직(청소원)' 호봉표를 기준으로 요금수납원에게 임금 지급을 명했으나, 도로공사는 '현장지원직' 신설직군을 적용해 기본급을 15% 줄였다. 이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다.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도 차별을 겪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비롯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일 정부 공무직위원회에 '공공기관 분과'를 따로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에 공공기관 분과를 구성해 자회사 정책실패 등 제반 문제에 대해 교섭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 심의 기구다. 민주일반연맹은 공무직위원회에 분야별(지자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전담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지자체 비정규직, 공무직위원회에 전담 협의체 구성 요구)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 불법파견 근절 및 공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용역(위탁) 금지 ▲인력 공급형 자회사 폐지 직접고용으로 전환, 생명·안전 관련업무 직접고용 ▲정원·직제·인사 등 정규직과 차별 철폐 ▲모회사 사용자 책임강화 ▲ 비정규직 차별폐지·격차해소 예산 반영 등을 공무직위원회에서 따로 공공기관 분과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 분과별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온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25일 중앙행정기관, 30일 교육기관, 1일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각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공무직위원회 분과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분야별협의회를 즉각 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릴레이 기자회견에 이어 7월 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을 시작으로 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3,000여 명 조합원이 전개하는 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