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대상 중 94% 전환 완료
4명 중 1명은 자회사 전환
고용부 "전환자 단계적 처우개선 할 것"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된 노동자 4명 중 1명은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곳의 정규직화 대상 19만 6,711명 중 18만 5,267명(94.2%)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환 결정이 됐는데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 2,000여 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전환 방식을 보면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 6,530명(73.7%)이다. 자회사 소속은 4만 6,970명(25.3%)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자회사 전환 정책에 따라 집단해고를 당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속한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꼴 자회사 전환은 매우 높은 수치"라며 "이 통계만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전환이라고 비판받는 실정"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어 "자회사는 공공기관 스스로 '용역'으로 분류해 놓는 체계로 말 그대로 간접고용 노동자"라며 "간접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던 정부의 초기 방향과 목표는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 없이 지급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복리후생적 금품 지급에 차별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지난 4월 민주일반연맹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복리후생적 수당의 차별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과 전환 '이후'에도 파열음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