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일요일 오전,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은 한적했다. 위원장실은 적막하기까지 했다. 6월 말, 7월 초에 걸친 뜨거운 한여름 햇살 같던 그 충돌과 대립도 잠시 소강 국면을 맞은 듯했다. 하지만 23일이 지나면 다시 뜨거워질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든 민주노총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르다는 점을 ‘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쯤에서 그만 멈추시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지금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합의의 과정과 절차가 아니라 내용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발언을 가감 없이 전한다.

합의할 만 하니까 합의하자는 것

- 최근 민주노총을 보면 불볕더위와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요즘 날씨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추인 여부를 놓고 민주노총이 평지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정 합의를 추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의를 위한 합의’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합의할 만하기 때문에 합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지난 25년 투쟁 역사 속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민주노총을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것을 총노동 차원에서 증명해보자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이해와 요구가 아닌 모든 노동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노동자는 압도적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데 민주노총이 동의하고 함께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현시점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이고 저는 그것이 교섭과 투쟁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올해 민주노총 전태일 3법을 핵심과제로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민주노총 사업장에 거의 없습니다. 정부 통계로 잡힌 특수고용노동자가 250만 명이지만, 민주노총에 조직된 특수고용노동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태일 3법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셋 중 하나는 비정규직인 것 맞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비정규직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해왔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복지, 사회 서비스, 공적 영역의 확장, 공공적 운용,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등은 민주노총만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재난시기의 어려움과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만의 투쟁과 교섭이 아닌 이른바 사회적 투쟁과 사회적 교섭이라는 걸 요구해서 합의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이번 노사정 합의가 지금 민주노총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바꿀 만한 것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통증이 있다면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모하게 밀고 나간다?
거쳐야 할 과정이라 생각한다

- 현재 민주노총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대대에서 노사정 합의가 가결되는 결과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노사정 합의 반대파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집행부의 행보를 따르거나 혹은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반응이 나오고,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가 속속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추인이 되더라도 절차의 정당성 내지는 이른바 민주노총의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전통을 앞세워 일종의 ‘불복종 운동’ 내지는 ‘집행부 퇴진 투쟁’이 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곧 민주노총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 사안을 놓고 더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가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K-방역’이라는 모델을 낳기도 했죠. 이와 동시에 닥친 게 경제 위기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조직·취약계층·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세우자고 했을 때 그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걸 반대하지도 않았고요. 왜냐, 그 필요성을 느낄 만큼 예측 못 할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측 못 할 상황이 도래했으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리라 생각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임금하고 고용을 맞바꿀 것’이라고 예상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동안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풀어나가는 등식이자 방정식이 임금과 고용을 맞바꾸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방정식이 깨졌습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23일 임시대대에서 노사정 합의 안건이 가결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그러나 저는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이 민주노총의 민주적인 논의 속에서 토론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저는 민주노총 대의원 이상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리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대의원들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과와 과정,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임시대대에서 노사정 합의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그 목소리가 일부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풀어갈 것을, 풀리고 있다는 걸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후 투쟁과 교섭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함께 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소위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인 김명환이 야합한 안이라고 ‘규정짓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임시대대에서 가결되더라도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 지금과는 변형된 형태로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임시대대는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합의가 야합한 안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안인지를 결정하자는 자리입니다.

일각에서는 무모하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무모하다기보다는 민주노총 역사에 남을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민주노총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여러 번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문을 닫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특히 ‘민주’라는 단어가 붙은 조직에서 다양한 의견의 충돌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무섭다고 해서 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저는 지도부가 힘들더라도 담담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가 올해까지니까 저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것이 민주노총 직선 위원장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실망하게 해선 안 된다

- 반대의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번 임시대대에서 노사정 합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공언하신 대로 위수사 총사퇴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비대위 체제에서는 조기 선거를 선택 혹은 연말 선거까지 국면을 관리하면서 투쟁 기조를 강화하는 선택 외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모든 노정 채널은 닫힌다고 봐야겠지요. 현재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각 산업이나 업종 단위의 노정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해서 만든 이번 노사정 합의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민주노총과의 협상 채널을 정부가 유지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임시대대에서의 부결은 이후 노사정 관계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 합의 안건이 부결됐을 경우 후폭풍을 어떻게 보십니까?

‘목욕물 버린다고 아이까지 버릴 겁니까’ 요즘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합의안 전체를 다 부정해버린다는 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자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사회적 대화는 노동 해방을 하자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노동 혁명을 하자는 힘겨루기 판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했으면 사회적 대화 하지 말라고 해야 했다는 거죠. 이번 합의는 마스터키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인 개입, 투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적 압력을 넣어야죠.

제가 걱정하는 후폭풍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쟁점에 지도부는 답을 했지만, 상대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자는데 과정과 절차만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방식은 이후 국민들과 정부에 신뢰를 줄 수 없어요. 대화하기도 전에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전제를 심어버리게 되죠. 그런 전제가 생기면 상대방은 교섭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저는 그게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노사정 합의를 민주노총 조합원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들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직되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로부터 민주노총이 고립된다는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고립을 넘어서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출마 당시 제 슬로건이었습니다. ‘연대하자’도요. 미조직 노동자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 냈고 민주노총에 미조직특별위원회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민주노총의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그들의 문제를 풀어야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를 아울러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민주노총이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그 결과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투쟁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진정성이 우리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진화할 때가 됐다

- 듣기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언론을 비롯한 평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주노총의 지금의 현실을 두고 ‘지도부의 무능력, 반대파의 무책임’이 현 상황을 만들었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이런 프레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교섭권 없는 단위노조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섭권 없는 산별노조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면 교섭권 없는 총연맹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규약에는 교섭에 대한 조항, 항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노정교섭, 노사정교섭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노정교섭, 노사정교섭으로 매듭을 지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교섭을 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나 계획을 골간 단위에서 동의하거나 반대해왔던 거죠. 예를 들면 지도부가 ‘노정협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하면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논쟁하거나 아니면 지도부 결단으로 해왔죠. 규약에 관련 조항이 없으니까요. 단위노조나 산별노조에는 교섭에 대한 절차도 있고 주체도 있습니다. 그게 총연맹과 차이죠.

사회적 대화를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이것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중요한 지점들이 있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하고요.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렵고 부족한 지점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교섭을 안 할 건가요? 사회적 투쟁을 20년 넘게 해왔는데 사회적 교섭을 안 할 건가요? 욕 안 먹으려면 안 하면 돼요. 지금처럼 ‘그거 뭐 하러 합니까’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안 해도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과정, 관련 정세 토론을 민주노총에서 한 달 이상했습니다. 매년 민주노총이 상반기에 진행했던 3.8여성노동자대회, 5.1메이데이, 비정규직 중심의 전국노동자대회 이 세 가지가 코로나19로 다 막혔어요. 우리가 목소리 낼 광장이 없어진 거죠. 민주노총이 매년 진행하는 총파업도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단계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데 잘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다고 경기에 참여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어요. 접근하고 시도하고 검증하고 평가해서 진화해야죠. 민주노총, 이제 진화할 때 되지 않았냐는 거죠.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부상하고 있는데 그게 민주노총만 피해가지는 않아요. 100만 명이 속해있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새로운 질서를 피해갈 수는 없죠. 욕을 먹더라도 시도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평가받고 다시 준비해서 더 나아가야죠. 저는 그게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판단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번에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의사결정 구조,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제19조와 21조) 위원장이 이번 임시대대를 소집하는 것은 규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태껏 중집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안을 대의원대회 논의에 부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2019년 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물었습니다. 이 안건은 중집 안건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안건이었습니다. 표결에 부치지는 못했지만, 다수의 중집위원 반대에 부딪혔죠. 그럼에도 당시 중집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한 것은 위원장이 이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정기대대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대의원들에게 물을 수 있었던 거죠.

이번 과정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다수의 중집위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죠. 사실상 임시대대 소집 권한은 중집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있어요. 안건에 대한 심의 권한이 중집에 있는 건 맞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정 권한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있는 것도 맞죠. 지난 관례도 있었고 규약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대대 소집을 두고 저에게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민주노조의 파괴자다 등의 비난은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간선 위원장 시절과 직선 위원장 시절의 위원장 권한과 역할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하신 적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 민주노총 위원장, 중앙위, 중집의 권한과 역할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선 2기 위원장인데, 민주노총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건 규약에 조합원총회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직선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공고가 조합원총회 규약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조합원총회에서 위원장을 직접 뽑는 거죠. 즉,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조합원 총의를 모으는가?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민주노총 사업으로 이어지죠. 100%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심판과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공약은 사업으로 이어지고 사업 추진에는 집행력이 필요하죠. 저는 조합원총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조정되고 그에 맞춰 규모와 구성도 적절하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과 교섭, 두 바퀴로 가야

-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트라우마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998년과 2005년의 ‘악몽’은 여전히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를 금기어로 가두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화두로 직선제 선거를 치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 시점 민주노총에게 사회적 대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회적 대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1998년, 2005년의 ‘악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양비론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1998년은 누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2005년에는 누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그때의 상황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행위 주체와 원인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하는 첫 번째, 이번 사회적 합의를 추인하자고 해서 저를 이른바 ‘자본의 하수인’으로 규정짓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경영계와 자본과 교섭하면 자본의 하수인이 되나요? 단위노조에서 사측과 교섭을 하는 핵심 간부들이 사측의 하수인이 되나요? 아니죠. 총노동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지난 25년 동안 사회적 투쟁을 전개했다면 사회적 교섭이라는 바퀴도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상황을 보면 사회적 투쟁의 바퀴는 아주 크고, 사회적 교섭의 바퀴는 너무 작았습니다. 한 쪽 바퀴만 크고, 다른 바퀴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이제는 두 바퀴의 균형을 맞추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바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인 거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그 방향으로 가서 일정한 합의점을 만들어내자고 해서 이번 노사정 합의 전문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넣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모습이자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대화의 방향, 정신인 거죠.

첫째, 코로나19 재난 시기에는 일자리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 그것에 동의할 것. 두 번째, 과거처럼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마지막으로, 양보와 타협이 아니라 연대와 책임으로 노력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강조돼야 기존의 사회적 대화의 파행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이번 노사정 합의 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 이번 임시대대 노사정 합의 추인을 위해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텐데 많은 대의원과 만나셨는지요, 현장의 대의원들은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민주노총 산하 산별 조직이 16개입니다. 각 산별에 임시대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설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자고 간담회를 진행하자는 공문을 내렸죠. 근데 간담회를 진행한 곳은 다섯 곳밖에 안 돼요. 23일 임시대대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솔직히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랄까. 지금의 지형을 보면 한쪽에서는 줄을 세우고 소위 정파라고 하는 블록들이 결합해서 공고히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아서…. 반대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노사정 합의에 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동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쟁점과 경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죠.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길이 녹록지 않으니 대의원들에게는 언론의 인터뷰, 호소문, 저희가 제출한 설명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전화 소통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위 당신은 어떤 진영이냐는 식으로 진영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사정 대표자급 2차 본회의가 지난 6월 18일에 있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때 이후의 과정, 사회적 대화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해고금지’ 없으니 폐기?
동의할 수 없다

- 이번 합의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노사정 합의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하나마나한 선언적 표현만 담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없었고, 그와 관련해 해고금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민주노총이 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했는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이었죠. 단순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 위기로 셧다운이 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고용유지였죠. 이 세 가지는 다른 단어지만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고요.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일자리를 잃는 순간 흔히 이야기하는 은행 신용도가 추락하고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으니 문제죠.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려면 국가의 역할이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재정 정책과 산업 정책이 핵심이죠. 이는 추경 예산과도 물려있고요. 해고금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아니라 고용유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을 끌어내고, 고용유지 의지를 도출해 내고, 국가의 역할을 강제한 겁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더 분명하고 적절한, 실사구시(實事求是)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과 관련해서 5,40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데이터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과거에 정부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민주노총이 그걸 철석같이 믿어왔나요? 아닙니다. 한다고 해도 하라고 했고 안 하고 있으면 빨리하라고 했습니다. 합의를 약속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번 합의문을 추인하자는 취지고요. 그럼에도 이번 합의문에 해고금지 네 글자를 넣지 못했으니 폐기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올해 교섭은 예년과 같은 노사문제보다는 인력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가장 먼저 올라온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문제를 정부부처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민주노총이 요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정부부처’를 넣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넣은 겁니다. 충돌이 벌어지는 사업장을 지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관련 정부부처가 하도록.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번 합의가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쭉 하나씩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압도적 다수는 관광, 숙박, 서비스, 요식업 등이죠. 이런 사업장의 특징은 노조가 없고 소규모라는 것, 노조가 있더라도 노조의 힘이 약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맞는 코로나19 직격탄이 어느 정도냐면 단순히 매출이 10~20%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50~70%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일종의 쇼크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이 투입돼 사실상 사용자가 고용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고용유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걸 합의에 넣었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죠.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저는 그런 사례도 들었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직원은 3~4명 정도 되는 사업장인 거죠. 근데 코로나19가 터지고 회사가 휘청휘청하니까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해고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6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공장 문 닫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잖아요. 소주 한잔 마시면서 울며불며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필요한 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죠.

그리고 실업과 관련된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설계를 했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다시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줘야죠. 그동안 생계를 유지할 방안도 세워줘야 하고요. 일각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없어진 일자리를 되돌려 달라는 것처럼 추상적인 게 어디 있나요.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한 재원을 늘리고 강화하는 것이 전국민고용보험으로 가는 길이죠.

노동계 고통분담에 있는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가 정리해고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비판도 있는데, 저는 그 비판이 합의 내용을 왜곡했다고 봅니다. 해당 내용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고용유지가 전제된 내용이라는 걸 명확히 이야기해야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각 사업장에서 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은 노사 합의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원래 휴직도 있었지만, 휴직은 남용될 우려가 크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민주노총의 문제제기로 뺐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이 남용된다면 그건 이번 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니까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야죠.

그리고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합의도 있어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정부가 책임 있는 사용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법제화시킬 것인가,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죠. 공공부문 산별교섭이 있잖아요. 이제 공공부문의 산별교섭을 법과 제도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막혀 있던 지점을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의 평가와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를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경사노위 중심으로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사노위로 들어가기 위한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저는 이 조항을 보고 ‘전략적 모호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흔히 대공장 같은 경우 교섭을 할 때 노사 간의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일부러 표현을 모호하게 해서 나중에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를 열어두는 합의 방식을 취하는 것 말입니다. 이번 합의 문구를 후속 논의를 경사노위로 요구하는 한국노총과 다양한 노정 채널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절충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빨리 끝내고 이 모든 걸 경사노위에서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자신들이 내용적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였죠. 코로나19 경영 위기가 닥친 사업장에서 임금교섭을 할 때 임금삭감에 동의해줄 수 있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고용을 맞바꾸는 방정식이 맞지 않고 그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의견을 접은 거죠. 한국노총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게 후속 논의를 경사노위에서 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김명환 집행부에서는 다시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6개월도 안 남은 집행부니까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논의 부칠 수 없고 현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니까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거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정협의에 대한 안정적인 협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 장관들을 만났어요.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재정, 산업,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도 만났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경사노위가 아닌 총리가 주관하는 정부의 종합적 노정교섭 틀을 만들자는 거죠.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노정협의 틀이 만들어지면 총리실이 주관하는 거죠.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거죠. 한국노총은 무조건 경사노위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하니까요. 그렇다고 민주노총에서 경사노위 네 글자를 빼자고 할 수도 없죠. 경사노위는 실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니까요.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민주노총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상황은 그대로 인정하되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총리실 산하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원안이었는데 관철 못 시킨 건 이번 합의에 있어 부족한 지점이죠. 하지만 경사노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3일 임시대대에서 중요한 한 표를 던질 대의원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민주노총이 총노동을 대표해서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는 건 단순히 제 집행부의 특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중조직에게 주어진 단결권, 쟁의권, 교섭권이 있듯이, 노동3권 없는 노동조합을 생각할 수 없듯이 사회적 투쟁과 사회적 교섭 두 개의 바퀴가 없는 총연맹은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최종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 합의가 폐기할 정도의 이른바 자본의 권력에 굴복한 합의안인지, 아니면 지난 25년 동안 민주노총이 외쳤던 사회적 교섭과 사회적 투쟁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자는 민주노총의 정신인지를 증명하는 게 이번 임시대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증명을 위해 대의원 동지들이 추인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