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1만 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 8일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노무관리 지도·점검·근로감독·제도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 이행 역시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는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비노동자는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서 그치지 않고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