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 째주입니다. 예년 같으면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지만 강한 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커지면서 '재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도 반복되는 목소리지만 보이지 않고,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각지대'로 묶은 기사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사각지대
[8월 3일] 을(乙) 중 을(乙), 보훈섬김이는 누가 지켜주나요?
국가보훈처에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집을 찾아가 병원을 같이 가거나 집안일 등을 돕는 이동보훈복지사업(BOVIS, 보비스)을 수행하는 '보훈섬김이'가 있습니다. 보훈섬김이들은 지난달 30일,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성희롱, 폭언, 갑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노동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최근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보훈섬김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용주의 의무가 지방보훈처장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비스 사업에 대한 전권이 국가보훈처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8월 3일]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출범
경사노위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에 담아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4일 오전 경사노위는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공동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노동 부문 계층별 위원회 발족으로 "노동약자에 대한 이해대변 시스템을 갖춘" 경사노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공식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위원회 발족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8월 중 첫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 의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4일] 한국노총 성남지부, 청년 ‘알바’ 노동인권 위해 힘쓴다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가 성남시와 함께 1일부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노총과 성남시가 함께 하는 사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 살피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2명이 성남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하고, 각 현장에 직접 찾아가 노동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이 점검의 주요 대상입니다. 이 같은 노동법 준수사항을 포함해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도 살피는데 현장에는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가 동행한다고 합니다.
[8월 6일] ILO 회원국, ‘아동 노동의 가장 나쁜 형태에 대한 협약’ 모두 비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빈곤한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 노동이 증가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ILO가 4일(현지시간) 모든 회원국이 불법적인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협약을 비준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채택된 이 협약은 아동을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무장 투쟁과 매춘, 포르노, 마약 밀매 같은 불법 활동이나 위험한 작업에 이용하는 걸 금지하는데요. ILO는 전 세계에서 아동 약 1억 5,000만 명이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위험 작업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장 나쁜 형태의 아동 노동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 ILO 역사상 가장 빨리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받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