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12월 4주, 이 주의 키워드는 ‘다음 단계’입니다. 이번 주는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뉴스의 주인공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밝힌 정부, 내년부터 기호 3번 양경수 당선인의 임기를 맞이하게 될 민주노총, 산업 개입력을 높이겠다며 조직을 통합한 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입니다.
[12월 23일]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계획 발표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목표도 설정했으니 단계는 차근차근 밟아갈 계획입니다. 먼저, 단계적 추진을 위한 2022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 목표는 1,700만 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대상별 확대 계획을 세웠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용직 노동자의 가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14개 직종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고용보험 우선 적용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단계적 추진이 문제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로드맵이 여전히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 10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특고노동자 고용보험법 개정이 된 것도 늦었지만 정부 계획마저도 천천히 단계적으로 간다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장기화될 예상이 높은 가운데 고용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2월 24일]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양경수’ 당선… 민주노총 최초 비정규직 출신 위원장 탄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기 임원선거에서 기호 3번 양경수 위원장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양경수 후보의 당선으로 민주노총은 최초로 비정규직 출신을 위원장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양경수 당선인의 소속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입니다.
올해 9기 김명환 위원장 집행부 총사퇴,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돌입 수순을 거치며 크고 작은 여러 굴곡을 겪은 민주노총이 양경수 당선인의 임기 시작 후 어떤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단계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다음 단계는 ‘대정부 투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수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거침없다’는 슬로건과 함께 민주노총의 투쟁을 강조했는데, 주요 공약은 ▲2021년 총파업 조직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자 공동투쟁 돌입 ▲민주노총 방송국 설립 ▲노동인권 교과과정 실시 ▲2030 청년임원 할당제 도입 ▲재난시기 해고금지 ▲민중복지 예산 확보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내년 11월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24일] 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 통합···“산업 개입력 높인다”
[12월 24일] “명실상부 택배산업 산별노조로 거듭난다”
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조가 조직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상급단쳬가 없던 택배노조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로 결합하게 된 것인데요, 택배연대노조는 이번 통합으로 택배산업에 개입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노조는 조직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넓혀왔고, 2018년 CJ대한통운 교섭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한 뒤 2019년 통합 논의에 들어갔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중간에 통합 방식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공동 투쟁을 계기로 두 노조는 통합을 재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등 여러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로 인해 택배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통합된 택배연대노조가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라는 현 문제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