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대책 발표 이후 소득감소 지원대책 요구안 내놓을 예정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집합금지업종이 된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연말부터 강화된 집합제한조치는 6주째 이어지는 중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된 자영업자들은 1월 14일 오후 2시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에서 ‘16일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할 것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을 4m² 당 1인까지 허용할 것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업종별 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것 등이다. 오는 16일 정부대책 발표 이후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지원대책 요구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에 최대한 협조해 왔다.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를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임시로 다른 일에 뛰어드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응은 안일하고 일방적이다”라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손실보상과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달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300만원, 200만원의 지원금과 문턱 높은 대출 등은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래방·실내체육시설·스터디카페 등 총 10개의 업종협회가 참가했다. 각 업종 단체 참가자들은 발언을 통해 해당 업종의 목소리를 전했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볼링장의 경우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금 일체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영업 금지된 업종의 고정비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볼링장과 볼링장 소속 직원들이 실직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총장은 “강제영업중단을 당한 기간만 5개월이 넘는다. 우리는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고 영업장 문을 닫아야 했다. 그 기간 동안 매출이 0원인데 수백 만원의 고정비는 어김없이 지출됐다”며 “폐점을 하고 싶어도 임대료 전부를 내려니 결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원은 피해 규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턱없이 부족하다. 핀셋 방역은 있지만 핀셋 지원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업종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아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운영진대표는 “이제는 방역수칙을 협의해서 도출해야 한다. 각 업종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이 나와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현장 사람들과 논의를 거쳐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정책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공감대를 얻는 중이다. 이동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1월 13일 발의했다. 정의당도 14일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