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경영계, “중소‧영세기업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경영계 ‘동결’ 요구안에 노동계, “최저임금제도 부정하는 것” 규탄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되면서 노사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팽팽해졌다. 지난 24일 노동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발표한 것에 이어 29일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사 간 이견이 커 앞서 4차·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6차 전원회의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이 같은 결과에 사용자위원 측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곧바로 이어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서는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해 노동계와 신경전을 이어갔다. 지난 24일 노동계는 경영계보다 먼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제시한 동결안은)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과 지불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고, 이는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자 강하게 규탄했다.
노동자위원 측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4.2%로 상향 발표했고, 한국은행 역시 5월 수정 전망을 통해 4.0 %의 경제성장 전망과 1.8%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합해진 수치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며 “사용자위원은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동결안을 철회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계속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치열히 논의하였으나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다음 전원회의에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7차 전원회의는 7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