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체적인 투쟁 계획 밝힐 예정
전국 지하철노동조합이 투쟁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서 전국 6개 지하철노조(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시철도 재정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6월에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지하철노조는 9월부터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열차 운행 전면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조법에 따라서 지하철노조는 필수근무 인력을 유지하는 ‘필수공익(필공) 파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차 운행 지연, 지하철 혼잡도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0일 기준, 쟁의행위가 가결된 곳은 서울‧부산‧대구‧인천 지역 4개 지하철노조이다. 이들 노동조합은 각각 17일부터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쟁의행위가 가결된 곳은 부산지하철노조로 투표율 89.5%에 찬성률은 68.6%다.
부산지하철노조는 “5월 13일 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현재 12차 교섭까지 진행하였으나 부산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부분의 요구에 불가하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며 “부산교통공사는 물론 부산시와 정부는 더 이상 재정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투쟁의 불씨가 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81.62%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20일 투표를 마쳤다. 총 조합원 10,889명 중 9,963명이 참여하며 투표율은 91.5%이며 반대는 17.1%, 무효 0.3%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코로나19로 닥친 재정위기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인력감축‧외주화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 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대전도시철도노조는 이번 주말 중, 광주도시철도노조는 내달 초쯤 파업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6개 지하철노조의 공동 투쟁은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으로 촉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적자를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강력한 자구안을 주문하자,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인력의 10%를 웃도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조 1,137억 원이다. 6개 교통공사의 작년 당기손순실액은 총 1조 8,005억 원에 달한다.
6개 지하철노조는 무임수송과 환승할인, 낮은 요금 등으로 교통공사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은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개 지하철노조가 속한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