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대 지하철 당기손순실액 1조 8,005억 원
지하철노조-정의당 “지자체‧정부 방관 말고 재정지원 나서야”
전국 지하철노동조합이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재정난에 처한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초 대규모 인력감축 및 업무개편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노동조합에 전한 바 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와 정의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운행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도시철도 재정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작년 당기손순실액은 총 1조 8,005억 원에 달한다.
앞서 8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자리에서 공개된 구조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공사는 근무제도 개편으로 1,108명을 감축하고 ‘비핵심 업무’ 인원 431명을 위탁 전환해서 1,539명을 구조조정한다. 2020년 기준, 공사 인력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432명의 인력이 필요한 심야 연장운행(12~1시)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그 밖에 20년 이상 근속자의 희망퇴직 유도, 교대제 폐지, 업종 간 업무 통폐합, 비숙박 근무형태 도입, 임금동결 등을 자구안에 담았다.
해당 계획안을 두고 궤도협의회 등은 “1,971명의 인력 감축 계획은 5월 중에 언급된 1,000여 명 감축 계획보다 대폭 상승된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귀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외주화를 포함해 1,800명가량의 인력 감축을 진행한 바 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에 “지하철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다닐 수 있게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서울시가 (재정 지원에) 손 놓고 있는다면 전국 지하철노동자는 안전한 공공지하철을 지키기 위해서 8월말, 9월 초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대훈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나온 배경에는 정부가 도시철도 재정난에 눈을 감는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위원장은 “작년 전국 6대 도시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그리고 코로나19 직격탄에 있다”며 정부에 무임수송비용과 코로나19로 악화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서비스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재난으로 인한 적자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8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에는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은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도시철도를 놓을 때는 교통 혼잡‧탄소 발생 없는 교통, 일자리 창출,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수많은 경제외적 효과를 얘기한다”며 “하지만 정작 재정 위기 때는 도시철도에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시민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전한 지하철은 노동자가 땀 흘려 만들고 있지만 국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길우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안전인력 감축과 다름없는 지하철 인력감축이 참사를 야기할 거라고 지적했다. 윤길우 위원장은 “공공성을 경제논리로 풀이하는 이들은 민간경전철을 확대했고 안전을 담보할 인력마저 최악으로 줄였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투쟁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궤도협의회 상임의장),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윤기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