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노조,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 입법화 요구
9월 이후 전국 철도·지하철노조 투쟁 수위 높여갈 계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대훈)이 9월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파업은 자제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의무(PSO)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익서비스의무(PSO)는 철도의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해 철도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 노선 및 적자 역을 유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개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대훈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은 “조정 기간 중 쟁의권이 있는 노조는 총파업을 하고, 쟁의권이 없는 조직은 서울 상경 투쟁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6개 지하철노조 중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조직은 서울교통공사노조다. 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등 다른 지역 지하철노조의 연대파업 여부는 각각 내부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3일 현재 기준, 광주를 제외한 5개 지역 지하철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번 6개 지하철노조의 공동 투쟁은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으로 촉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적자를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강력한 자구안을 주문하자,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인력의 10%를 웃도는 대규모 인력감축과 일부 업무의 외주화, 업무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안을 밝혔다. 매년 5,000억 원대의 적자를 보인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지난해 1조 1,1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국 6개 교통공사의 작년 당기손순실액은 총 1조 8,005억 원에 달한다.
6개 지하철노조는 무임수송과 환승할인, 낮은 요금 등 PSO 비용으로 교통공사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공익서비스의무 비용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은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하철노조가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무임수송이다. 2019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손실 5,324억 원 중 무임수송 비용은 무려 70%(3,709억 원)에 달한다. 1984년 정부지침과 법령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정부의) 재정난 방치는 사실상 운영기관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공교통기관의 재정위기를 방치 하지 말고 안전하고 중단 없는 공공교통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 재정위기 해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9월 초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서울시청 일대에서 릴레이 시위, 기자회견, 도보 행진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시를 상대로 100여 명 노조 간부가 참여하는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철도지하철노조는 9월 투쟁을 시작으로 차차 연대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김대훈 상임의장은 전국 지하철 사업장뿐 아니라, 철도를 비롯해 용인경전철 등 다단계 위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민간운영 사업장도 함께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철도지하철 사업장 14개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국제운수노련(ITF)을 비롯한 세계 노동조합도 서한을 보내서 지하철노조의 투쟁에 지지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