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위원회 법제화·정치기본권·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에 대응 예정
한국노총 공무원·교원노동조합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은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결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4%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제시한 1.9~2.2% 구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조직들은 15일 1인 시위를 마무리하고 공동대응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대응위원회 주요 의제로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제화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강화 ▲노동시간 단축 ▲연금 수급시기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이 꼽혔다. 이 의제를 가지고 대정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게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조직들의 계획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한다. K-방역이라고 자랑하는 코로나19 방역 등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힘은 현장 공무원의 피와 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현장 공무원을 탄압하는 것으로 각종 정부 정책 실패를 덮으려 하고 있다. 이는 정권 유지를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여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예규에 불과한 현재의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정부에 단순히 권고하는 것으로 끝나 공무원을 기만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은 정부 여당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한국노총도 우리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진행된 한국노총 제8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한국노총 가입 후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경사노위와 정부는 약속을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며 경사노위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한국노총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당초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며 추진돼왔던 경사노위 공무원위원회 출범은 현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