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동자들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걸고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15일 금융위원회 앞에 모였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종우, 이하 카노협) 소속 7개 카드사 노동조합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합당한지(적격한지) 확인하고 카드사‧소상공인‧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달 말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시기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카드수수료는 계속 낮아졌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뿐 아니라 정부의 영세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우대 정책 등도 카드수수료가 낮아진 배경이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12년간 13회 인하 조정됐다.
현재 가맹점 연 매출액 기준 카드수수료는 ▲3억 원 미만 0.8% ▲3~5억 원 1.3% ▲5~10억 원 1.4% ▲10~30억 원 1.6%이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카드수수료는 2.08%다. 흔히 연 매출액 30억 원 미만 가맹점의 수수료를 우대가맹점 수수료라고 부르고,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의 수수료를 일반가맹점 수수료라고 부른다.
카노협이 지적하는 문제는 연 매출 30억 원 아래 수수료 우대 가맹점이 2021년 7월 기준 전체 가맹점 294만 8천 개 중 96%에 달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카드결제 수수료 부문의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게다가 수수료 우대 가맹점의 92%가 부가세 매출 세액공제로 카드 이용 금액 1.3%를 환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가맹점은 실질 수수료율이 -0.5%, 3~5억 원 구간 가맹점은 0%가 된다. 매출 5~10억 원인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도 0.1~0.4%로 실질 수수료율이 거의 0%에 가깝다.
카드수수료를 통한 수익 구조가 점점 힘을 잃기에 카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게 카노협의 주장이다. 2000년대 초반 10만 명에 달하던 카드모집인이 현재 8,500명 규모로 떨어졌다. 카드 영업점도 계속 축소돼 2018년 308곳에서 2020년 180곳으로 40% 감소했다. 카드수수료를 통한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져 카드사에서 일하는 카드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를 발생시킬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민간 카드사의 카드수수료를 법에 집어넣고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이유로 조정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총파업을 해서라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카드수수료를 또 내리겠다고 하는데, 대선 때문”이라며 “자영업자의 아픔은 그분들을 위한 두터운 보상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카드수수료를 깎아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비씨카드노동조합 지부장은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면 폐지돼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가 계속되면 구조조정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은 상생소비지원금 10월분 3,000억 원을 810만 명에게 지급하는 날이기도 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신한카드노동조합 지부장은 “카드산업이 발전되지 않았다면 신속 정확한 상생소비지원금 배분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했겠냐”며 “카드사 인프라 및 데이터와 카드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정부의 방역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이니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카노협의 총파업 결의대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라는 문구가 적힌 박스를 밟는 상징 의식과 카노협 소속 7개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카노협은 이달 말 적격비용 재산정 전 경고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산정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