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노협, “카드노동자들의 목소리 반영 안 돼”
정부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p 낮추기로 했다.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새로 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로 확정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에는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세부적 내용을 밝혔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현행 0.8%에서 0.5%로 0.3%p 줄었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 기준 ▲3~5억 원은 1.3%→1.1% ▲5~10억 원은 1.4%→1.25% ▲10~30억 원은 1.6%→1.5%로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낮아졌는데 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0.5%→0.25% ▲3~5억 원은 1.0%→0.85% ▲5~10억 원은 1.1%→1.0% ▲10~30억 원은 1.3%→1.25%로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율을 하락 조정한 이유로 ▲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경제비중 증가에 따른 VAN 수수료 비용 감소 등을 들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약 220만 개, 전체 가맹점의 75%)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40%↓)됐다”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1월 카드 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제도) 폐지를 걸고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계속되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 구조가 불안해져 카드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카노협은 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이 부가세 매출 세액공제로 실질 수수료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카노협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에는 소비자‧가맹정‧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간 상생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TF는 내년 1분기 안에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발표에 대해 카노협은 논평을 내고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한다”면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 과정에서 카드업계와 카드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 부분 감안된 것은 다행이며,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카노협은 오는 27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향후 계획에는 제도개선 TF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롯데카드노동조합, 신한카드노동조합, 우리카드노동조합, 하나외환카드노동조합, 현대카드노동조합, BC카드노동조합, KB국민카드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