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여 보장 안 될 시 총파업 카드는 여전히 유효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총파업을 잠정 유예했다. 지난 주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TF를 통한 제도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개선TF에 노동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 안 될 시 총파업 돌입은 가능하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종우, 이하 카노협)가 27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노협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정책 참사이고, 피해는 소비자와 노동자가 감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선 카드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종우 의장은 “카드사별 희망퇴직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로 현장의 일자리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사 수익구조와 직결된 카드수수료 부문의 실적 악화는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다.
카노협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영세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카노협은 “영세상공인에게도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손실보상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엉뚱하게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땜질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노협은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하면서 영세상공인을 위함이라고 밝혔던 것에 타당성이 없다고 본 셈이다.
한편 카노협은 지난 11월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제도) 폐지를 걸고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카노협은 총파업 잠정 유예에 대해 “정부가 제도개선TF 설치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 차익 문제, 카드사 겸영‧부수 업무 확대, 신용판매* 부문 경쟁력 등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영세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책 목표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폐지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로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는 게 카노협의 입장이다.
카드수수료 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정종우 의장은 “이미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을 다시 올린다고 했을 때 대중적 여론을 카드사가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판매 부문 경쟁력 강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노협은 “제도개선TF에 반드시 카노협 대표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TF에서 노동의 참여 보장과 제대로 된 논의가 미흡할 시 총파업 카드를 언제든 꺼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TF 참여 문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건 없고 1월 말까지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준비할 것”이라며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폭넓게 하자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주 발표했듯 TF는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 중심의 구성이고 참여할 이해관계자들을 더 포함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할 수 있으며 한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신용판매 : 일시불과 할부 등으로 고객에게 신용 공여를 제공하는 일, 카드사의 기본 사업이다. 카드사 수익 중 60~70%는 신용판매 수익이다.
